[위클리서울=김필수] 선진국의 잣대 중 하나가 바로 전문가 활용이다. 분야별로 전문가가 최고·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긴박한 문제에 대하여 최고의 효과를 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더욱 선진화를 유도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은 해당 국가의 위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은 물론 위기에서 구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시련을 안기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도 해당 전문가가 나서서 미리부터 대안을 마련하고 최적의 대책을 시행하여 국민적 안정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같은 전문 조직 자체가 없고 전문가가 나서서 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치고 실책을 범하고 있다. 물론 우리도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국내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전문가를 대우하고 판단을 맡기기보다는 잘못된 정책 입안과 시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전문가 대접을 소홀히 하고 잘못된 활용으로 실책을 범하는 정책 사례가 즐비하다.
탈원전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전문가 활용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편협된 의견과 정책으로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 하고 국내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해외에 원전 기술을 홍보하고 수출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탈원전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진행하는 약원전 정책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일부분의 왜곡된 환경론자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공론화 위원회에 맡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일종의 여론적인 분위기로 몰면서 결국 자신의 의견을 국민적 공감대로 몰아가면서 진행하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인 교육 정책 방향도 위원회에 맡기어 꼭 국민이 요구하는 듯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사례다. 현재 국내 교육시스템은 손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정권이 바뀌고 후대에서 재평가하겠지만 정책 방향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등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면서 자동차 비전문가 모두가 자동차 규제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 ‘마녀 사냥식’으로 자동차를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기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모두가 비전문가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들이다.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비전문가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꼭 국민의 뜻 인양 진행하는 모습은 미래의 암울한 모습을 재현한다.
역시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해당 전문가가 나서서 균형과 치열한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서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구축되는 가일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규제 일변도의 규제 대국이면서도 개혁을 통한 규제를 없애기보다는 도리어 만들어지는 규제가 많을 정도로 국회의 입법 활동은 심각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핵심 사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외 사례는 물론 후유증 최소화와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한 논의보다는 즉흥적이고 여론만을 보면서 설익은 정치적 결과가 국민을 중장기적으로 심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악법을 버리지도 못하고 자신들은 해당 규제를 피하고 국민만 강요하는 악법이 즐비하게 탄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만들어진 잘못된 입법 행위는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입법 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알기보다는 보좌관이 마련하고 진행하면서 도장만 찍는 역할은 매우 안타깝다. 일본 등 해외의 경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같은 분과에 가입하여, 미리부터 관련 법안과 제도를 구축하여 진행함으로써 국민적 호응과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영란법도 심각하게 진행되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고 강사법도 즉흥적으로 만들어져 강사의 과반이 일자리를 잃고 대학 교육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국가 직무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계에 적용되고 있는 NCS 제도도 수조 원 이상을 낭비하면서 효과는 최악이라 할 수 있다.
‘민식이 법’이라고 하여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도 운전자 가중 처벌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리수가 진행되는 부분도 역시 즉흥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효과에 대한 부작용 등 문제점을 없애기보다는 슬쩍 덮으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측은할 정도이다. 모든 악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 모든 사례가 해당 최고의 전문가를 활용하기보다는 선언적 의미만 강조하고 비전문가가 전문가 인양 펼친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각성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 활용을 지향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준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로 확실히 선진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전문가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기를 바란다.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용하여 요직에 앉히는 정책도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와 적극적인 최고 전문가 활용을 촉구한다.
- 수용할 수 없는 전기차용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
- 현대차 펠리세이드 버튼식 변속기 문제, 근본을 생각해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중국발 부품수급 고민해야
- 벤츠는 국내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 중고차 분야, 생계업종에서 제외되나
-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돼야
- 2020년 자동차 및 교통분야 고민해야 할 정책들
- 국내 전기차 기본요금 부과 정책 제고해야
- 전기차용 배터리 안전 센서장치 개발, 글로벌시장 흐름 바꾼다
- 도로 위의 다양한 폭탄, 이제는 운전하지 마세요
- 인도네시아 현대차 공장 설립, 성공 요건은?
- 대학 교육,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자
-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당연한 의무
- 친환경 경제운전, 에코드라이브를 잊었는가?
- BMW, 이제 부활의 시동을 걸 시기다
- ‘타다’ 문제, 공유경제 모델은 어디로 가는가
- 제네시스 SUV 출시, 프리미엄 시장 진출의 시작
- 미세먼지에 대한 최적의 차량 관리법
- 자율주행차,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도 등장할 것
-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이동방법은?
- 국내 자동차 산업, 코로나19로 인한 퍼펙트 스톰 대비해야
- 코로나19가 자동차와 일상 교통에 주는 영향
-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고찰
- 코로나19 펜데믹, 국민은 대한민국이 ‘절대 안전구역’임을 믿고 있다.
- 독소조항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정안 ‘민식이법’ 재개정돼야
- ‘타다’ 서비스 중지, 걱정되는 공유경제
- 쌍용차는 생존할 것인가
-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유일한 돌파구는 자동차 내수시장 활성화
- 아직도 제대로 된 조치 없는 전동 퀵 보드
- 코로나 요소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변화를 주도한다
- 수많은 악법과 독소조항, 국민이 희생양이다
- 캠핑카 세금부과 논란, 난망한 튜닝산업 활성화
- 정비업의 생계형 업종 지정, 필요하지만 독소조항은 제거해야
- 선진형 플랫폼 구축은 선진형 수출중고차 산업 완성의 밑거름
- 민식이법 재개정은 꼭 필요하다
- 미래의 내연기관차의 생명, 신기술로 수명연장이 가능하다
-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과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 재고(再考)해야
- 법인차 등록 강화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