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3회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2회에서 이어집니다.>
- EPR이 효과를 내려면.
▲ 아파트 지역 수거업체들의 수익성도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소비자가 초기에 분리배출을 해도 업체들이 수거했을 때, 선별하는 과정에서 질 좋게 수거하도록 하는 노력도 시급하다. 한꺼번에 수거한다 해도 선별하는 현장에서는 다시 폐기물이 되어 버린다. 여기에도 EPR 지원이 필요해진다. 재활용 업체에도 지원하고 비용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재활용 업체에만 지원하고 있어서 비용을 높일 경우,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 생산자는 분담금을 냈는데 왜 또 돈을 더 내라는 거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재활용 업체도 돈을 더 올려달라고 어필할 것이다. 정부가 이것을 잘 조정해 가면서 관련 비용을 올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발생지 원 처리원칙, 공공책임 수거가 확대된다. 지방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 일단 공공수거책임은 당연히 가야 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공동주택이나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방치 해왔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는 처리시설이 부족해 대부분 타 지자체 처리에 의존해 오다 보니, 산간벽지나 조용한 농어촌에 폐기물시설이 산재 돼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증폭되어왔다. 폐기물은 서울시민들이 버리는데 처리시설은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폐기물 실은 차에서 나오는 흩날림과 먼지, 매립 침출수, 소각 대기오염으로 고통받아왔다. 폐기물이 지방의 아주 깊은 산속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농촌 시골에까지 버려지게 만든 원인이다. 지자체들은 주민들과 갈등도 더 커졌다. ‘좋은 환경에서 농사짓는 시골에까지 왜 폐기물시설이 들어와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 불법 투기를 없애려면.
▲ 결론은 발생지처리원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또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서울시가 먼저 결자해지 식으로 나서야 한다. 앞으로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이 책임지는 발생지처리원칙을 적용하여 원천감량과 재활용을 확대하자는 것이 취지다. 모든 지자체는 발생지에서 처리하고, 만약 처리시설이 부족하면 패널티를 적용해 처리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처리시설 지역에 지급해야 한다. 과거 정부가 운영하던 공공처리시설이 세 곳이 있었지만, 모두 민간에 매각했다. 그러다 보니 긴급한 전염병, 환경오염으로 발생 된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있었다. 특히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폐기물의 경우 한꺼번에 가져가면 처리할 곳이 없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여 조기안전처리 해야 할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재적 시설이다.
- 5년 후 서울의 ‘폐기물 대란’이 우려된다.
▲ 공공처리시설이 있으면 다른 문제를 미루더라도 처리를 하겠지만, 아예 없다 보니 폐기물 전쟁이 반복된다. 다행히 발생지 원 처리원칙,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정책인 공공폐기물 처리 확대와 폐기물 발생원별 우선 처리원칙이 매우 절실하다. 서울시만 해도 하루에 1만 톤의 폐기물이 나오는데, 처리 능력은 매우 부족하다. 서울에 4개의 소각장이 있고, 스티로폼 매립장도 2025년에 종료된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약 15%를 처리하는데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환경 대란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가 코앞에 닥쳤다.
- 시민의 무관심도 문제다.
▲ 1천만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유럽 일부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과대포장이나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도 지방조례 통해서 온라인, 음식배달, 다량배출 사업장에 폐기물 총량제를 도입하고 발생한 것은 다시 회수하거나 부담금을 높게 부과하여 다회용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정책을 통해서 최소한 50%까지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 서울시의 폐기물 50% 감량 가능할까.
▲ 올해부터 실시된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올해가 끝나려면 몇 달이 남았음에도 대부분 지자체가 총량 의무제를 달성했거나 초과했다.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된 서울시 폐기물은 2019년 1월 대비 2만 2,809톤으로 35%가량 증가했고, 매립 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추가 수수료 부과와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금지가 된다. 곧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5년에 매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체부지 찾기도 어렵다.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할 방법이 없다. 당장 폐기물을 줄이도록 감량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뚜렷한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처럼 간다면 서울시 폐기물은 갈 곳이 없고, 서울시민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5년 매립종료 후 대안적 폐기물 정책과 감량대책을 미리 확대해야 한다. 또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플라스틱 포장재와 1회용품 감량, 분리배출 감시확대, 다회용품 의무 사용 조례제정과 축제, 경기, 행사, 장례식장, 음식점 등 1회용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에너지 강국 일본의 에코 타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 일본은 ‘환경보호를 넘어 자원 부국’이라는 구호 아래 재활용 신기술에 총 매진하고 있다. 재활용 산업 에코 타운만 20곳 넘는다. 분해, 추출 기술이 없더라도 재활용 자원은 꼭꼭 보관해둔다. 언젠가 기술이 개발되면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비싼 희귀 금속 추출 기술 개발과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을까. 재활용 자원도 기술 개발이 될 때까지 보관하면 안 될까. 왜 한국은 에코 타운 같은 기술과 산업 등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 재활용단지를 만들어 재활용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까. 정부는 자원순환을 제대로 하겠다고 몇 년간 준비해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처 간 협의를 하더니 소식이 묘연하다. 부처 간 핑퐁게임 때문인가, 아니면 밥그릇 싸움으로 시간과 돈을 버리고 있는가. 정부 대책이 굼뜨게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재활용 자원이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얹어 선진국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컨테이너에 실려 바다를 항해한다.
- 한국판 ‘에코 타운’ 계획은 없는지.
▲ 굉장히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은 부지선정 과정상 쉽지가 않다. 일본만 해도 ‘에코 타운’(Eco Town)은 전국에 20여 개 넘는데 우리나라는 에코 타운 시설이 없다. 에코 타운은 폐기물 선별부터 여러 공정을 거쳐 재활용품 생산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곳이다. 우리도 21세기 자원순환 시대를 맞아 에코 타운 설치가 필요하다. 에코 타운은 처리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드는 자원개발과 연구가 요구된다.
- 2023년 태양광 폐 패널이 3만 톤에 달할 전망인데.
▲ 우리가 태양광을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 년 후면 태양광 폐 패널이 나올 시기가 된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폐 패널안전처리는 EPR제도에서 수거, 처리, 재활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폐 패널을 전문적으로 처리, 재활용하는 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시민에게 남길 말이 있다면.
▲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순환 정책은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면서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또 정부는 정책추진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환경을 강화하면 기업 반대로 후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가야 한다. 해외기업들은 제품포장재를 줄이고 재활용을 쉽도록 제품디자인에 초점이 놓여 있다. 지난 다보스포럼에서는 ‘행방불명된 플라스틱을 만들지 말자’는 결의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제품에서 ‘불필요한 포장재는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로 전환하도록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책임과 행동 요구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어느 기업이 발 빠르게 투자하고 개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더 글로벌하게 변화하는 중심은 바로 폐기물을 안 만드는 ‘제로 웨이스트’를 만드는 기업으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만큼 환경 인식수준이 높은 나라는 없다. 이제는 인식수준뿐만 아니라, 행동실천참여도 높여서 재활용품 제품을 우선구매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가 변하면 기업도 변하게 된다. 전 국민 모두 기업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깐깐한 소비자가 많아진다면 ‘제로 웨이스트’ 사회는 곧 올 것이다. 폐기물 고통보다는 ‘제로 웨이스트’를 만드는 우리 모두의 행복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