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위클리서울=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부실, 졸속 공론화 문제를 알리고자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9박 10일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10월 24일(토) 부산 서면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싣고 울산-경주-울진-대구-영광-대전-세종시 등 핵발전소 소재 및 탈핵 현안들이 있는 지역을 거쳐 서울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캠페인단은 “문재인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가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졸속, 엉터리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며 “이해당사자 배제 등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재검토가 위원장 사퇴 등 파행에도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캠페인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검토위의 부실과 졸속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도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산업자원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소 소재 지역으로는 경주만 유일하게 지역실행기구가 활동하였고, ‘지역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월성 핵발전소 내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추가건설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월성 핵발전소에서 10킬로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울산시 북구에서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의 여론을 확인(투표자 수 5만 479명, 추가건설 반대 4만 7829명, 추가건설 찬성 2203명, 무효 447명)하였음에도 산업자원부는 울산시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였습니다.
캠페인단은 10만 년 이상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를 고작 몇 개월의 토론으로 결론짓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핵폐기물의 문제가 특정 지역의 책임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과 대한민국 전 지역이 함께 책임을 지고 가야 할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캠페인단은 (1)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 (2)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와 재검토위 활동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청와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 (3)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중단할 것, (4) 문재인 정부의 탈핵사회로의 전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각 지역에서 진행하며, 11월 2일 청와대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캠페인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은 4.16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단의 기자회견과 행진, 퍼포먼스 등은 각 지역의 탈핵연대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단은 탈핵부산시민연대와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의 활동가 및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의로운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전국을 순회한 캠페인단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