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정치 행태가 아쉽다
검찰개혁,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정치 행태가 아쉽다
  • 정길호
  • 승인 2020.12.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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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위클리서울=정길호] 코로나19 사태로 국가가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는 조정이나 타협보다는 극한 대립과 진영 논리로 싸움 중이다. 집권당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야당은 일단 반대한다. 현 정부에게 독재 정치를 그만하라고도 한다. 

집권 여당과 정부도 이제 야당의 행태를 지레짐작하고 대비를 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야당 없이도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나 법률안 개정을 준비 중이다. 새해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었다. 싸움질만 하는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는 타협의 소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거나 평가를 할 때 취하는 입장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 현상 또는 정책일 수 있다. 그 대상을 대하거나 평가할 때 칭찬·격려·제안·건의 등을 하는 것은 긍정적 행태이고 반면에 지적질·질타·비판·비아냥 등과 같은 입장표명은 부정적인 평가일 것이다. 물론 후자는 대안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소모적이며 후진적 행태라는 것에 이론이 없을 것이다.

  2020년 들어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류 열풍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일명 ‘K-방역’으로 일컬어지며 여러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산 진단키트 등 의료용품은 높은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어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배경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태세이다.

중국에 최고의 자리를 잠시 빼앗겼던 조선 산업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을 대량 수주하여 세계 1위를 탈환했고 반도체 수출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여겨지는 2차전지 분야에서도 올해 들어 한국은 국가 단위 세계 1위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기업별 세계 1위는 LG화학이, 삼성SDI가 4위, 7위인 SK이노베이션까지 세계 10위권 안에 3개 업체나 포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미래형 이동 수단인 수소차와 전기차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어둡게만 보이던 상황 속에서 한국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끈기와 저력을 보여 왔던 우리 조상들처럼 오히려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다. 

  지난 11월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GDP로 세계 12위에서 스페인, 호주를 제치고 2년 만에 다시 세계 10위에 복귀했다. 2021년에도 코로나 방역의 상대적으로 성공한 국가, 정부의 신속한 경기부양책, 수출 호조 등으로 GDP 규모는 현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IMF는 내다보고 있다.

  이렇듯 경제와 문화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정치적 위상은 진영 논리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48년 이후 72년 동안 권위적 정부에서 기득권 의식이 습관화되어 60여 년 가까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현 야당과 추종 세력들은 억울하게 정권을 빼앗겼다는 생각에서 현 정권에 협조는커녕 무조건적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의 개혁정책은 자기들이 다시 찾아야 하는 것들을 무력화시킬까 봐 현 상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열망과 사안의 옳고 그름의 구별보다는 무조건적인 지킴으로 봐야 할 듯하다. 최근 3년간 수구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의 기사 제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을 마치 적대 국가가 망하기를 기원한 것처럼 대하고 있다.

전 세계가 칭찬하는 현 정부의 업적은 물론 좋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일절 보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칭찬·격려·제안·건의도 대안도 없는 비난과 비아냥에 가까운 논평과 보도를 일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적(독재) 정부 집권 60년 기간 동안 특정 편향 이념에 길들여진 결과일 것이다. 이는 김씨 왕조에 세뇌된 북한 주민들이 한쪽만 보는 것과 흡사한 모습이다.

현 정부의 정책 수행 정도는 어떠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하여 국민들의 80% 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탄생하여 국민들에게 과감한 개혁을 요구받고 있었으나 공수처마저 순탄케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어 촛불 혁명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개혁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만큼 장관이 누구이든지 간에 야당의 거친 공세를 견뎌야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분산을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완성으로 보고 있는 현 정부와 이를 막으려고 검찰개혁의 수장 격인 법무부 장관 끌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야당과 메이저 언론들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권력 분산이 왜 문제인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무조건적 반대를 한다.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길 없는 국민들에게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에 당하고 있는 듯이 비춰지는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총장을 동정하기까지 한다. 자칫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수처 설립이 무산될까 두렵다.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업무 개시 전에 장관의 능력 검증도 아니고 가족과 주변 인물에 대한 파상 공세로 침몰 위기에 몰렸다는 것을 뒤로하고서라도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반대만 하는 세력들일지라도 세련된 대응이 아닌 일방적이고 거칠게 다루면서 개혁을 추진한 듯한 모습은 국민들의 시선으로는 곱게 비춰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도 당위적이고 옳은 개혁의 방안인데도 과감히 해내지를 못하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현 집권 세력의 몫이다. 해 질 무렵 석양빛이 뜨겁고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마지막 부분이 더 극렬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하는데 양이 많더라도 소음에 가까운 나쁜 여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세상을 살면서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편 가르기가 있다 우리 편과 남의 편(상대편)을 구분하여 상대방은 경계하고 우리 진영에는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 현장에서 치열한 진영 논리로 싸움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합리성·논리·상식을 벗어 난 모습으로 자기 편은 감싸고 상대편은 공격한다.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다원화된 세상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이 있다면 합리적인 룰이 있는 경쟁 아니면 타협이다. 대한민국은 더 발전해야 한다. 정치가 타 분야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최소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됨을 명심하자.

<편집자주 : 외부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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