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 조성 자원순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일명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약 20만톤 가량의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폐합성수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처리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처리비용이 상승하는 등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환경부 및 경상북도의 지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들의 협조로 1년 8개월간의 행정대집행이 마무리 된 것이다.
또한, 지형의 심한 높낮이 차와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당초 추정치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이는 예상치인 19만2천톤보다 1만6천여톤이 증가한 20만8천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방치폐기물로 인해 의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많은 불편에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말했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시설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으며,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천톤, 순환토사 등으로 5만2천톤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천톤, 매립 4만톤으로 20만8천톤의 폐기물을 총 282억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이는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했을때의 비용인 520억원(25만원/톤)과 비교하면 크게 절감된 비용으로, 군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약 23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하였으나 H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 폐기물이 산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CNN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며 쓰레기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군은 낙동강 본류와 약 800m정도 떨어진 해당 현장에 신속히 예비비를 투입하여 5개월간 화재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섰으며, 2019년 2월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이에 국비 185억원 지방비 97억원을 확보하여 총 282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불법을 저지른 H업체에‘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범죄수익환수금(약 28억)에 대하여 압류 조치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H업체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19년 5월 15일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2020년 3월 전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현 대표와 실 대표자는 벌금 7백만원과 집행유예에 그쳐 폐기물관리법의 허점이 드러나기도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을 강화하였으며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시 반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했다.
H업체는 행정대집행 기간에도 전기를 차단하고 진입로를 막는 등 현장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행정대집행에 대응한 행정소송(3건) 제기와 담당공무원 고발 등으로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
의성군 관계자는“현장 내 폐기물은 처리 되었지만 여전히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 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하여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한 행정대집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반인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폐기물처리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경북도, 일명 ‘의성쓰레기산’ 약 20만톤 불법폐기물 모두 처리
- 의성군, 산림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다양한 분야 추진
- 의성군, 설 맞아 '마카다 집에 가마이 있어래이'
- 의성군, 복지대상자 선제적 발굴 나서…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도
- 의성군, '의성 공생병원' 경로당에 마스크 1만장 기부
- 의성군, 의성실내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지정
- 의성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맞이 떡국나누기’ 봉사활동
- 김수문 경북도의원, 설맞이 따듯한 이웃사랑 실천
- 의성군, 오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外
- 의성군, 사과·배 화상병 유입차단 동계전정 시 유의사항 전달
- 의성군, 방문요양보호사 등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민원편의 위해 유료화로 운영
- 의성군, 설동수 신임 의성 부군수로 취임
- 의성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주차공간 해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의성군, 주목받는 농촌형 공유경제 신활력플러스사업
- 의성군, 이법우 쌀전업농경북연합회 전 회장 기능성 쌀 500kg 기부
- 의성군, 김주수 군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비 대군민 호소
- 의성군, 임주수 부군수 37년 공직생활 마무리
- 의성군, 신덕순 신안상사 대표 장학금 1억원 전달
- 의성군, AI 로봇 활용한 인공지능 비대면 돌봄서비스 시범운영
- 의성군,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구축 완료
- 의성군, 단북면 칠성마을 이야기 담은 아카이빙 북 출간
- 의성군,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국비 5천만원 확보
- 의성군, 세포배양사업 성공적 추진 위해 (주)티리보스와 업무협약 체결
- 의성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맞춰 신규 지질공원해설사 모집
- 의성군, LH와 의성안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MOU 체결
- 의성군, 확진자 22명 추가 발생…긴급회의 열고 대책 마련
- 의성군, 서의성농협…가바쌀 수출 행사 가져
- 의성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요양병원·시설 우선 접종
- 의성군, 4일 코로나19 확진자 0명
- 의성군, 초보 귀농인 ‘2021 영농체험 현장학습’실시
- 의성군, 이준영교수 '트렌드 코리아 2021 공저자 강연회' 개최
- 의성군, 전국 최초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일반인 접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