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2일 법제처 주관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 완화 사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를 완화했다. 당초 재난관리기금을 지정 용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던 조례상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는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중 포상 대상 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청도군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천 옹진군, 충남 청양군 총 6개 기관이다.
이와관련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개선한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법제 분야를 포함하여 군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도군, 봄의 여신 복사꽃 만발
- 이승율 청도군수, 적극행정 추진방향 점검 회의 가져
- 청도군, "청도반시 노로바이러스 저해 효과 99.9% 입증"
- 경상북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정
- 청도군, 전 공무원 복지도우미 운영 나눔행정 실천
- 청도군, 일본 첫 수출 ㈜생생초 선적식
- 청도군, 전통시장 코로나19 방역소독 선제적 대응
- 이승율 청도군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 청도군, '동창청 운문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가져
-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초 졸업생들 마스크·마스크스트랩 등 기부
- 청도군,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규제개혁 실천운동 추진
-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실시
- 청도군, ‘겨울 언택트 관광지 23선'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선정
- 청도군, 다섯째 자녀 출산 가정 축하 선물꾸러미 전달식 가져
- 경상북도, 故 전원식 호국영웅, 70여년 만에 유가족 품으로
- 청도군, 민원공무원 친절 실천 다짐대회 가져
- 청도군, 대형 산불발생 위험 미연에 방지…"산불예방에 총력 대응"
- 청도군의회 김수태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 청도군, ㈜에스앤비인터내셔널과 150억원 투자양해각서 체결
- 이승율 청도군수,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 동참
- 청도군, 봄내음 가득 '삼겹살 데이'...청도 한재미나리 삼합과 함께
- 청도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에 총력
- 청도군, 코로나19 백신 2일부터 본격 접종 시작
- 청도군, 마을표지석 글씨부분 형광페인트 도색 작업
- 청도군,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도비 35억원 확보
- 청도군, 2020년 암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상” 수상
- 청도군, 2022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 계획 보고회 가져
- 청도군, (주)아리유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와 장학금 5,000만원 기탁 약정' 체결
- 청도군, 어르신위해 AI 말동무 인형 시범운영
- 청도군, 도시재생 공모사업 210억원 확보
- 청도군, 강변·도로변·공터 경관 조성 박차…쾌적한 환경 제공
- 청도군, 읍·면 산업담당 및 담당자 대상 농업재해 교육
키워드
#청도군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