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의도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16개 案 체결
65세 노인 세대에 포괄적 ‘서울형 기본소득’ 제시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지난 25일 오후 2시 여의도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와 노후희망유니온(배범식 상임위원장)이 ‘노년 세대가 존중받는 서울시’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신지혜 후보와 배범식 공동위원장은 OECD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 사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주거권 등 노후세대 기본권 보장에 관한 16개 안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측 관계자들이 합석한 가운데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 공동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노인의 빈곤은 세계 최고인 데 비해 노후복지는 매우 취약하다. 치매나 각종 노인성 질환을 앓아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쪽방촌 같은 열악한 곳에 사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다. 국가의 의료비 책임제와 주거권,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협약 내용이다.
▲ ‘노년 세대가 존중받는 서울시’ 16개 정책 협약
1.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본소득 시행
2. 노인 의료비용 국가책임제 시행
3. 노인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모색
4.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 전 시민 연간 300만 원 서울형 기본소득 시행
6. 서울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비중 30% 할당
7. 집다운 집, 서울시 최저 주거기준 상향
8. 거주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 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9. 공공주도 순환재개발 실시
10. 서울시 직영 돌봄시설 확충
1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본인부담금 우선 면제
12. 서울시 직고용 ‘좋은 돌봄 일자리’ 창출
13.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 도입 및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
14. 3대 취약노동 알바, 경비, 청소노동자 권리 강화
15.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공플랫폼 확대
16. 집집마다 잘 터지는 ‘까치 온’ 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