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무원 건강진단비 대폭인상 '밥그릇 챙기기' 비난 자초
경산시, 공무원 건강진단비 대폭인상 '밥그릇 챙기기' 비난 자초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5.02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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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민들의 고충은 뒷전이고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경산시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나 시민들은 큰 시름속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살림살이를 보충하고 있다.

경산시의회도 추경심사를 신속히 집행해 부족한 살림살이를 정상화하는데 힘쓰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방자치 대부분이 절대적인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올 상반기 임시회에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경산시청 전경  ⓒ위클리서울
경산시청 전경 ⓒ위클리서울/경산시

하지만, 경산시는 절대적인 예산 부족에서도 공무원들의 건강진단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무려 70% 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의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29일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가 행정지원국 총무과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남광락 의원이 박광택 총무과장을 상대로 공무원 건강진단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남 의원이 "공무원의 건강진단비를 "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일반시민들과 비교해 부적절하며 재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자 총무과장은 "의료비 인상 및 검사항목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또한, 배향선 의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 정도는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릴수도 있다지만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는 것이 세간의 지적이다.

지금 경산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를 맞이해 절대적인 예산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따라서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복지는 원점에서 재검토 한지가 바로 몇 달전인데 공무원들의 건강진단비를 올리는 것은 긴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예산집행법령에도 규정돼 있는 예산집행에 있어 '우선순위의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폐이스북에서 이런 소식을 접했다는 y시민은 "경산시의 절대다수 시민들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고통에 빠져있고 그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다. 코로나19로 장사가 되지 않아 삶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시민의 공복(公僕)이라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아픔을 같이 하지 못 할 망정 자기밥그릇이나 챙길려고 하는 경산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선택적 복지를 한다며 코로나19 지원금도 전 시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산시가 공무원들의 건강진단비 인상, 그것도 20만원이나 인상한다니 배신감이 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옆에서 인터뷰를 듣고 있던 k시민도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복지카드로 직급에 따라 140여만원의 복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듣는 말인데 바우처와는 별도로 건강진단비를 지급한다니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야 말로 '과잉복지'이다. 더욱 이것도 모자라 20만원을 더 올린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평상시라면 인상할 명분이 있으면 올려야되겠지만 공무원의 사기도 중요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건강진단비를 올리려면 전 시민에게 2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 해야한다며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올 3월달에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는 h시민은 "건강진단비도 지원되다니 경산시 공무원은 정말 대우가 좋다. 지금 군인들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연가수당, 함정수당, 위험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상당 부문 줄었다"며 이것은 같은 나라일을 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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