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진석의원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 경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목)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백신접종율 제고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 지원 정책 마련, 연구용역의 품질 향상과 관리 방안 마련, 기반구축사업 실태 점검 및 추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배진석 의원은 먼저, 6월 8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대상자에 대한 1차 백신접종율은 전국 52.2%, 경북 50.2%로 경북 지역이 전국 대비 2.0% 낮으며, 지난 6월 3일 마감된 60세이상 75세 미만의 백신접종의 사전예약율 또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전국 80.6%, 경북 80.2%),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등을 구매해서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하거나 바우처 카드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백신접종자들에 한해 추첨 등을 통해 기초단체와 연계한 숙박업소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휴가철 도내 관광을 유도하는 등 경북의 백신접종율 제고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내 유일의 대학병원인 동국대경주병원이 속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 논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하고, 경상북도가 대학 또는 부설기관과 수행한 협력사업과 지원이 도청과 가깝고 도유관기관인 대경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와 가까운 대구와 경산에 있는 대학에 전체의 80%가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지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도청, 도유관기관과 멀어 이중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지역대학에 보다 세밀하고 적합한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의 연구용역은 최근 10년간(2011~2020) 733건이 진행되었으며, 이시기 도 전체 예산은 7조9천억원에서 9조6천여억원으로 20.9% 증가했음에도 연구용역은 2016년 58건에 36억8천만원이었던 것이 2020년 130여건 101억4천만원으로 5년사이 건수는 2배이상 예산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지난 10년간 경쟁입찰에 의한 연구용역이 전체 연구용역의 28.7%에 불과하며, 지난해의 경우 130여건의 연구용역중 3분의1인 38건이 소액수의 계약이고, 최근 3년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된 경북의 연구용역과제는 2018년 26건, 2019년 27건, 2020년 26건으로 2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기획과 기안은 연구용역에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실행은 출자출연기관에 떠넘기며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용역을 수행하는 행태를 탈피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추진된 과학산업분야 기반구축사업 중 완료사업 은 11건이며, 이 중 정상추진은 7건, 미흡이 4건으로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 40%에 이른다고 밝히며, 정상추진 7개 사업도 자체점검 결과일 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해당 위탁운영기관의 운영비가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이거나, 보유장비 가동율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비사업 유치라는 실적과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산업을 고도화하고 육성하여 지역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도의 특성과 향후 산업연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반구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