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품는 따뜻한 징수행정으로 체납은 줄이고, 민생은 살리고
10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37만명 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원 104명을 선발하고,‘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실태조사 전담요원(104명)을 비롯해 道와 23개 시‧군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세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 격려사,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선언 및 실태조사원 복무 선서문 낭독, 단체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체납징수 지원단 출범선언에 앞서 지방세수확충과 조세정의 확립 등 지방세정 선진화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10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출범 선언과 함께 실태조사원 남녀대표(안동시 정태원, 임정미)가 단상에 올라“경상북도 민생살리기 추진사업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복무선서문을 낭독했다.
지난 3월 출범한‘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은 경북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체납세가 급증하자, 체납처분 강화보다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자활을 돕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는 복지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속으로 편입하려는‘따뜻한 징수행정’의 출발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우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이하 소액체납자 37만 명(2020. 12. 31.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 기초자료를 조사할 전담요원을 채용했다.
실태조사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은 각 시·군별로 모집하여 82명*을 신규 선발하고, 기존 7개 시‧군에서 채용한 납세지원콜센터 인원 22명과 통합해‘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104명으로 구성하고, 7월 ~ 12월까지(6개월간) 체납자 거주지 방문 및 전화조사 활동을 시작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징수 가능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일시적 자금 부족인 경우는 징수 유예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긴급복지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경북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시도 사례연구(경기도 체납관리단 방문)를 통해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화·방문 상담요령, 민원대응 등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3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시군담당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주민홍보와 실무교육도 병행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은 줄이고, 민생은 살리는 따뜻한 징수행정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세금 낼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내는 사람은 조세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징수해야 하지만, 세금은커녕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적극 도와야 한다”며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경제력을 회복해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 희망을 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체납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