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걷은 세수만 43조인데 1.5조 쓰는 걸 어찌 예산낭비라 할 수 있나”
“5월까지 걷은 세수만 43조인데 1.5조 쓰는 걸 어찌 예산낭비라 할 수 있나”
  • 최규재 기자
  • 승인 2021.09.01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층인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2

[위클리서울=최규재 기자] 

<1회에서 이어집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위클리서울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러 말들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그동안 두 번째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민주당과 민생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실제로 국민의힘당 세력과 함께 사실상 내통해 결국 두 번 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무산되고 말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들까지 나서서 위로금, 응원금 성격으로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말씀해놓고도 일개 부처 장관인 홍남기가 반대한다고 처음에는 20%나 되는 국민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금액도 25만원으로 최소화 시켜버린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결국 88%쯤의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만,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는 1인 가구에 4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1인 가구 입장에서 보면 무려 15만 원이나 줄여든 금액이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려 12%나 되는 국민들이 배제된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2차~4차는 선별로 더 두텁게 지원을 한 경우도 있으니까 진짜로 이번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흔쾌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거기에다가 피해 계층이나 취약 계층에게는 추가로 풍성하게 지원하면 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엉뚱하게, ‘주고도 더 욕을 얻어먹거나 논란을 만드는 방식으로’, 또 억울하거나 안타깝게 탈락하는 분들의 원성을 사면서 일을 진행하는지 정말로 기가 막히기만 하다. 1~5월 추가 세수만 무려 43조나 되는 상황에서 국민 1인당 30만원씩 모두에게 주더라도 15조면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12대 88로 갈라놓고 평소 세금도 많이 내고 어쨌든 재난상황에서 똑같이 고생하고 정부의 온갖 방역조치에 협조한 12%, 무려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을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 저는 지금이라도 배제된 12%는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들이 비용을 분담에서 재난 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해주고 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극복하는 데에 우리 국민들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하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관의 심사가 치밀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 이미 88%선으로 2차 추경안이 통과된 상황에서는 억울한 탈락자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거나 0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4차의 재난 지원금에서 1차 재난 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2~4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중심으로 선별해서 지급했기에 지금까지도 끝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는 억울한 탈락자나 사각지대들에 속한 국민들의 민원이었고, 금액에 있어서도 더 힘든 분들이 덜 힘들었던 분들보다 비교적 더 작은 금액을 받았다는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금에서도 선별이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억울한 탈락자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예를 들면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6월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88%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에 6월달 건보료액을 둘러싼 끝없는 정확성 및 형평성 시비, 소득이나 건보료 몇 천원 차이로 어떤 분들은 지급 대상이 되고 어떤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 선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선별 없이 25만원씩 모두에게 지급하면 12.5조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이번에 통과된 88%의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데 드는 예산은 11조원 정도다. 보통의 사회복지 대책이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때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아동수당처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권처럼 선별해서 특정 계층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정책의 성격마다 더 적합한 것이 있을 것이다. 2~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니 선별해서 지급하는 게 더 적합했을 수 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이 1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고생했고, 또 위로금-응원금 성격도 있고, 나아가 이 위기를 다 같이 힘 모으고 마음 모아 극복하고, 또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까지 있었으니 모두에게 지원하는 게 가장 적합했을 것인데, 그런 정책 효과를 생각하면 선별 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결코 예산낭비라고 할 수 없다. 필요 없는 상황에서 돈을 쓰면 예산낭비지만, 이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해야할 이유가 있고, 또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치약계층에게는 추가로 별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기에 형평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기에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예산 낭비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25만원을 88%의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 11조에서 1.5조만 더 늘리면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다. 1~5월에 추가로 걷힌 세수만 43조인 점을 비추어보면 거기서 1.5조를 더 쓰는 것이 어떻게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

 

-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방금 말한 것처럼 국가가 돈이 없는데 돈을 마구 쓴다든지, 필요 없는 돈을 억지로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무리가 올 것이다. 그런 경우는 우리라도 나서서 막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부채가 GDP 대비 45% 수준으로 아주 건전한 편이고, 추가 세수가 올해 1~5월에만 무려 43조가 더 걷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부도 사태가 오겠는가?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좋고, 거시경제 관리도 잘되고 있다. 오히려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에 육박하고, 코로나로 내수 경제가 극심한 침체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내수경제 활성화와 피해계층 지원에 더 많은 재정을 써야 한다. 국가부도 사태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써야할 돈을 못 쓰게 하는 논리이자 국민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반민주적 관습의 연장이라고 봐야 한다. 국민을 위해 돈을 쓰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일에, GDP 대비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더더욱 과감하게 재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안진걸 소장의 활동 모습 ⓒ위클리서울/ 안진걸 소장 제공

- 문재인 정부는 낮은 단계이든 높은 단계이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가경제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코로나 사태 이전에 현재 풀고 있는 돈을 복지 자금으로 풀지 않았다는 점에선 의아할 수 있다.

▲ 그것은 역대 정부 모두가 국민들을 위해 돈을 제대로 못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로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민 위기,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이제야 돈을 좀 쓴 것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태부족이다. 그동안 제대로 돈을 안 썼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돈을 제대로 안 쓰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평소에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돈을 제대로 써야, 특히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어야 했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그리고 미래의 경제 위기 및 고용 위기의 상황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든, 부분적-계층적 기본소득이든, 보편적 복지의 강화든 어떤 식으로든 재정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져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세금도 더 잘 걷히고, 내수도 더욱 더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급볍하는 세계경제환경과 AI 및 자동화의 시대에 국가와 국민, 재정과 경제,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가야 한다.

 

- 수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단순히 때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에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지원금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등 다른 길이 열려야 할 것 같은데.

▲ 당연하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시기에 특수한 지원이고, 코로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경제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재난의 시기에도 코로나19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책은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1~5차의 재난지원금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 역할을 너무 폄훼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홍남기 경제팀의 평가에도 결코 동의할 수도 없다.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편과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적절하게 잘 배합해야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영업정지나 영업제한 조치 시 임대료도 그에 따라 연동해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처럼 제 경제 주체들의 고통분담과 상생을 위한 최선의 정책도 있어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의 타격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할 제고 등 여러 적극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 제 주체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부담과 상생에 발 벗고 나서야 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 재벌들이 곳간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너무나 당연하다.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 5대 금융지주 순이익이 10조원을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KB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5대 은행의 금융지주 회사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무려 9.4조에 달해 작년 대비 45.7%나 늘어났다. 그야말로 폭증한 것이다. 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받아낸 이자라는 데에 엄청난 심각성이 있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어서 대출을 늘린 것인데, 거기에 이자 폭리를 취해서 엄청난 돈을 번 것이기에, 그리고 최근 대출자들에게 금리까지 인상하고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금융권의 탐욕과 폭리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 어디 은행들뿐인가.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방송, 통신, 금융, 택배, 온라인쇼핑 업체들, 그리고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들 이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아주 작은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면서 고통분담에 동참했는데 사상 최대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이 사회를 위해,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코로나 시기에 더 벌어들인 수익, 최근 늘어난 수익들을 감안해 국민들을 위해 방송, 통신, 금융, 온라인쇼핑 등의 비용을 인하하거나 절감해주고 또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저소득층 서민들을 집중해서 도와야 한다. <3회로 이어집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