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권영국 변호사-3
[위클리서울=최규재 기자]
<2회에서 이어집니다.>
- 검찰공화국과 군사정권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 군사정권은 폭력과 공포로 국민들을 다스린다. 그런데 권위주의 정권은 법치를 앞세운다. 권위주의 정권이 말하는 법치란 국가권력이 법적 절차와 법 규정에 구속된다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둘다 공통점은 국가권력과 권력자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법의 준수를 강요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제기나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를 떼법으로 몰아가며 말할 공간을 빼앗고 금지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공권력 도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로 몰아 수사하고 법정에 세운다. 군사정권은 노골적인 직접적 폭력이고 권위주의 정권은 법치로 포장한 제도적인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 향후 노동권 보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노조의 경우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엄단하겠다는 목소리는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에서 빼놓지 않는 수사(修辭)요 대국민 엄포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노동권과 관련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 폐기, 노동시장 경직성,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을 손 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기업 측의 요구를 대변하는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검찰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거대자본이 십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거듭하면서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징역 5년을 비롯 도합 21년을 구형하는 등 정의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제는 기업 측과 핫라인을 설치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과 보조를 맞춰 공안적 시각을 강화하고 노조와 연대 시민들의 문제제기와 집회 및 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기소가 대폭 늘어날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 언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제대로 된 기사가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를 앞세우고 전위대를 세워서 갖은 못된 짓 한다. 그 첨병 중 첨병이 언론노조”라고 하면서 “이것(언론노조)도 정치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고쳐야 된다”고 비난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직 인수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영방송 감독기구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인수위는 방문진에게서 업무보고를 받겠다 했다가 법적 근거와 명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을 듣기 위한 간담회 자리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인수위에서 언론사 간부를 불러 모아 간담회를 한 정권은 전두환 군사정권이었다. 인수위가 정치적 독립성이 정말 중요한 공영방송 감독기구를 상대로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압박으로 비친다. 비판적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면 참으로 우려스럽다.
- 한동훈 검사 등 윤 당선인 측근들이 검찰 요직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 측근들을 검찰 요직에 앉히면, 검찰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자신들을 공격했던 정치세력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윤 당선인 인수위 인사, 어떻게 평가하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장제원 의원의 경우 향후 정권의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에 임명되었으니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 아들의 문제를 보면 우려스럽다.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롱 발언,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 경찰관 폭행 등 아들은 아버지의 지위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정책이 실종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후보들은 많은 정책을 내놓은 게 사실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나 정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 당선인은 대선에서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권력에 엄격하고 국민에겐 따뜻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사적이다. 어떤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키웠는지 잘 알지 못한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정권교체 요구가 주된 승리요인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국민이 키웠다는 자만을 가지는 순간 선거운동 내내 스스로 끝내고 싶다고 한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는 시작된다. 권력에 엄격하고 싶으면 자신의 가족들과 측근들에 대해서부터 엄격해야 한다. 가능할까?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인지 재고부터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특혜를 위해 존재하던 곳인가? 남성을 여성과 대립시켜 남성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이었음은 생각 있는 시민이면 안다. 국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라면 해서는 안 될 분열 조장 공약이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손실을 시급히 보전하기 위해 50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들먹였던 그에게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지원 대책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다수 반대여론에 맞서 강행하고 있다. 당선인 본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국민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 없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통을 무시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신의 의사를 국민의 의사인 양 제 입맛대로 포장하지 말았으면 한다. 섣부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 규제 완화로 어렵게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들쑤시지 말았으면 한다. 했으면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이도 눈에 띄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 많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과 향후 정권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어떤 주요 의제들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하나.
▲ 민주당의 정책으로 보이는 것은 사사건건 뒤집기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들을 뒤집은 것처럼 말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는 양당의 정쟁으로 귀한 시간들을 흘려보낼 것이다. 협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개정해 다당제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양당구조에서 협치는 불가능해 보인다.
-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은 결정되었다. 향후 정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국민의 말할 권리와 시위할 권리를 탄압하지 말기 바란다. 검경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하지 말기 바란다.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도 머리띠를 맨 노동자도 국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