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위클리서울=최규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의결했다. 그런데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조차 이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역대 정부에서 늘 박한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현 정부 들어서도 이렇다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하고 찬성했지만 의제는 여전히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열악한 처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유명무실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55만 명 늘어났고 지난해 기준 321만 명에 이른다.
최저임금이 법으로 임금을 규제하는 유일한 제도라고 하지만 법적 효력은 모든 노동자에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자가 늘어났지만 퀵서비스·대리운전·배달기사들은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여전히 제외돼 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가장 작은 임금이다. 그게 너무 작기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살 수 없는 최악의 급여인데, 그것마저도 차등화해서 더 작게 주겠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 것이다. ‘최저의 최저’의 임금 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상향 차등화 되어야 하지, 하향 차등화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미 생활세계에서는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다. 완전히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그 최저임금으로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기에 최저임금보다는 더 임금을 주는 업종이 있는 것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얘기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5%정도 올라 시급이 9620원, 월급이 주휴수당까지 다 주었다고 할 때 겨우 200만원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 물가는 정부 발표로도 올해 6~7%가 뛰었고,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기에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래서 얼마전 OECD에서도 한국의 올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2% 정도 삭감되었다고 발표했는데, 내년에 실질임금 감소율은 올해보다 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 시민사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민생문제 해결 및 서민-중산층-중소기업-종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이와 관련 안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못한 것도 많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 부동산 민심, 청년 민심, 서민-소상공인 민심이 악화되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선택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복지를 확대하고, 코로나 대응에 주력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게 코로나 대응도 했고, 또 코로나 와중에 국가경제도 잘 챙겼다는 것이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코로나 국면에서 OECD 국가 중 경제성장율 1-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양극화, 민생고, 불평등 문제,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안 소장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지난 정부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비난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나라와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니, 윤석열 정부가 이같은 작태를 즉시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대통령실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우수 국민제안 10건에 선정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가장 작은 임금이다. 그게 너무 작기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살 수 없는 최악의 급여인데, 그것마저도 차등화해서 더 작게 주겠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 것이다. ‘최저의 최저’의 임금 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상향 차등화 되어야 하지, 하향 차등화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미 생활세계에서는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다. 완전히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그 최저임금으로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기에 최저임금보다는 더 임금을 주는 업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자연스러운 상향 차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지금의 ‘최저의 최저의’ 임금인 최저임금보다 더 ‘최저의 최저의 최저의’ 임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 전 정부를 겨냥한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표현에 대해선 어떤 심정인지.

▲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도에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16.4%인상, 2019년도 최저임금은 10.9% 인상으로 지난 정부 때보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2020년엔 2.9%로 대폭 인상율이 낮춰졌고, 2021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인상에 그쳐서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 2년은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거기에 원래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계산할 때 이제는 포함시키고 있으니 저소득, 서민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최저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반기를 제외한 중-하반기에는 실질 최저임금이 동결 내지 삭감된 것으로 봐야하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의 최저임금 인상율과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인상되었다.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가 임기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의 인상을 공약하기도 했었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 내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팩트도 틀리고,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할 것이다.
 

-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 집무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자리인데 그게 왜 문제냐고 해서 청년들의 분노를 샀다.

▲ 무엇보다도 가장 황당한 것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수의 ‘비선-특혜 채용(엄밀하게 말하면 사적 채용이 아니라 비선-특혜-비리-무속세력 채용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사례가 세상에 드러나자, 권성동이 190만원의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 9급으로 채용된 것이 무슨 문제냐, 그 임금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들의 측근은 온갖 특혜를 줘도 문제가 아니고 나아가 4대 보험이 보장되고 월급이 200만원 이상이어도 그것으로 살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보통의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겨우 월급 190만원 정도인(주휴수당을 안 주는 곳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월급 170만원 수준) 최저임금이 너무 많으니 150만원 정도로 갂아야 한다고 대높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른바 윤핵관 중의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나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전 정부의 근시안 정책과 분열 정책이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했다.

▲ 그것은 틀린 이야기이다. 작금의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주가폭록, 코인폭락까지 겹쳐져서, 또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까지 급등시켜서 국민들은 지금 죽을 맛으로 살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팩트도 아니고 설득력도 없다 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 여론으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집권 초기임에도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작금의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주가폭록, 코인폭락 등의 사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로 인한 세계 공급망의 혼란, 기후위기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은 맞다. 다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 무대책, 속수무책, 인상을 연기해야할 공공요금마저도 급등시키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거기에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큰 부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엉뚱한 대책에 몰두하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2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