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2
[위클리서울=최규재 기자]
<1회에서 이어집니다.>
- 좌우 문제를 떠나 문재인 정부도 잘한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가 못한 것도 많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로 인해 부동산 민심, 청년 민심, 서민-소상공인 민심이 악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민생문제 해결 및 서민-중산층-중소기업-종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집중해달라고 호소도 하고 비판도 해왔다. 하지만 복지를 확대하고, 코로나 대응에 주력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게 코로나 대응도 했고, 또 코로나 와중에 국가경제도 잘 챙겼다는 것이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코로나 국면에서 OECD 국가 중 경제성장율 1-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양극화, 민생고, 불평등 문제,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선택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지난 정부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비난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나라와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니,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작태를 즉시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최저임금 9620원',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 불만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5%정도 올라 시급이 9620원, 월급이 주휴수당까지 다 주었다고 할 때 겨우 200만원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 물가는 정부 발표로도 올해 6~7%가 뛰었고,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기에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전 OECD에서도 한국의 올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2% 정도 삭감되었다고 발표했는데, 내년에 실질임금 감소율은 올해보다 더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도 더 오르고 있고, 당분간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래 해외 복지선진국들에 비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 부담이 극심한 상황까지 감안하면 내년도 시급이나, 월급 수준으로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 세력, 국민의힘당이나 재벌대기업 세력들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정말로 한번 그돈으로 살아보라고 호소하고 싶다. 최저임금 정도로 버티고 있는 500만면 정도의 국민들은 그들을 보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 및 코로나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여 5%만 올랐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율, 포스트 코로나 상황, 거리고 경기회복 정도를 감안하면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율보다는 더 많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영계나 사용자 측은 계속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 그것은 늘 그렇게 해온 것이다. 코로나가 여전히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포스트 코로나로 가고 있고, 또 물가도 엄청 올랐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걸까. 앞서 지적했듯이 물가가 급등했는데, 모든 것이 올랐는데, 임금만 제자리면 서민, 중산층들은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사정에 맡겨야할 임금마저도 동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큰 부자들에겐, 고액연봉자들에겐 큰 특혜를 주면서, 서민-중산층들은 임금도 올리지 마라고 하고, 고물가-고유가 등에 대해서는 아예 속수무책-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 나쁜 정부다. 그런 정부를 믿고 경영계나 재벌대기업들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동결이나 삭감을 요구했고, 표면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의 가치, 우리 국민들의 가치 전체가 상승하고 제고되는 것을 막으려는 속셈이다. 대기업이나 재계가 그렇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면, 평소에 이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및 상생 조치에 나서거나 협력이익공유제 등의 지원 조치에 나섰어야 했다. 평소에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심지어는 시장에서 망하게 하는 일도 서슴치않으면서, 꼭 최저임금 논의할 때만 마치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내세우면서 노동시장에서 국민들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만 하고 있다.
- 소상공인들이나 영세기업들의 상황, 실제 어떤가.
▲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특히, 코로나로 그동안 매우 어려웠기에 더더욱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가 내일처럼 함께 생각해주어야 할 이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한 것처럼 완전한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 및 소급적용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1호 공약(매출감소 기준 적용하지 않고, 전국의 5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 1000만원씩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상하기로 한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또 실제 중소상공인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의 완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적인 지원이 꼭 보장되어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적인 인하 및 전국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가맹점주-대리점주들에 대한 본사의 수탈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및 상생 조치로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들의 영업이익의 증대를 반드시 챙겨주어야 한다. 그래야 이들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시민사회에서도 당분간은 최저임금의 많은 인상은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내년 5% 정도의 인상율은 아쉽지만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다만 그럼에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들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 경제적 이해관계인들이 이들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 소상공인들의 경우 코로나 관련 손실보전금 공약이 파기되었다며 반발이 실제로 크다.
▲ 매우 절박하게 절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 500만명에게 1000만원씩 50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24만표의 근소한 차이의 당선을 감안하면, 그것 덕분에 당선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370만명에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만 지급하고 소급 보상도 안하는 것으로 공약이 파기 수준으로 후퇴하면서 최소 100만명에서 최대 130만명의 무더기 탈락자가 발생해서 지금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억울하고 애매한 탈락자들 속출해 곳곳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청와대 청원 같은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공론화할 수 있는 시스템마저 윤석열 정부에 전격 폐지되어 억울한 중소상공인들에게 2중-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1, 2차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이라는 정책명을 갑자기 ‘손실보전금’으로 바꾸어 영업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법으로 받게 되어 있는 ‘손실보상금’과 큰 혼동을 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고, 1533-0100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가 제대로 연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연결이 되어도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고 있는 것도 역시 큰 문제다. 오죽하면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이 1호 공약 파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 주장하고 나섰겠는가. 지금 즉시, 민주당과 진보 야당들이 이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억울하고 애매한 탈락자들을 위한 사례를 대대적으로 모으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집단적 구제를 촉구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8월달부터 이의신청 기간이니 그때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공약대로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재 추진하게 해야 한다.
-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는데, 향후 전망은.
▲ 곧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3달째를 맞이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큰 비판을 보내고 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국민경제 모두를 큰 위기로 빠트리고 있고, 전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말로는 과학방역을 외쳤지만, 오히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관련해서 정부의 적절한 대책과 지원은 실종되어버렸으니 어느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작금의 고금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주가 폭락, 코인 폭락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이 가득함에도, 매우 무심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게 무심하고 무관심하기에 대책도 ‘무대책, 속수무책,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연속적인 공공요금 급등대책, 경제-민생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재벌-대기업 및 큰 부자들에게 대규모의 감세’ 등 엄청난 특혜를 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당이 반성을 하고 쇄신을 해야 하는데, 지지율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내수경제의 기반인 중소상공인들을 생존권과 생활 속의 경제민주화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지역경제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벌마트와 골목상권 상생 제도 철폐, 무더기 손실보전금 탈락사태 야기, 100만명이 넘는 3차 방역지원금 탈락자들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탈락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탈락자 등) 대한 구제방안 거부,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자비-통신비 인하 대책 거부, 중소상공인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 죽이기’ 등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니, 국민들 사이에서 나날이, 더욱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 오죽하면 출범 3달 만에 기층 민중들이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럴 바에는 윤석열 정부 조기 퇴진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지지율이 사실상 20~30%대로 급락하게 되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성찰과 쇄신, 정책 방향의 중대한 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