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법 노하우 캄보디아에 전수
공정위, 경쟁법 노하우 캄보디아에 전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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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

[위클리서울=김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캄보디아 경쟁위원회(이하 CCC)에 공정위 기업결합과 직원 2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4주간 대면(8.26 ~ 9.2) 및 비대면(9.5 ~ 9.23) 자문을 통하여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정책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최근 2021년 경쟁법을 제정했으나, 경쟁법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 지원의 필요성이 컸다. 해당국의 의지도 높아 경쟁자문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CCC는 현재 기업결합 관련 세부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자문관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제도 및 경제분석 활용사례, 실질적 법적 기준 해석 등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 강의 및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는 한편,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CCC의 주요 정책과 사건에 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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