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간 출연금 관행적 예산 편성 지양 당부
사전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높여야
[위클라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인 10월 5일과 6일 회의를 개최해 10개 소관 실국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23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본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2021회계연도에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낭비나 불합리한 집행 등은 없었는지, 계속 예산 투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개발공사 신규사업투자사업 동의안 심사에서 현재 포항이 미분양관리지역이고, 주택시장도 침체인 상황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시행 시기가 적정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부의장은 기획조정실 출연동의안 심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원 중 해양수산분야 연구원이 1명 밖에 없다며, 동해안을 끼고 있는 경상북도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반증임을 지적하였고, 동해안 전략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동부청사 임대료 관련 교육청과 협의해서 무상임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동해안전략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반학반어 청년정착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 정주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결산서류를 보면 청년 몇 개 팀이 어촌을 체험하고 갔다고만 되어있음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수립시 실현가능 한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우선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업무 방식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질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동해안전략산업국 2023년도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우리도가 경주, 울진, 영덕에서 원전에 따른 위험과 각종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경북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부를 향해 우리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우리 도에 필요한 예산·사업 등을 적극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각 기관들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실제 사용치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속 적립금을 쌓아가는 등 과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을 지적 하면서, 도 예산편성 기준에도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고, 출연금 편성 전 각 기관의 적림금 현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고, 공공기관 재정운용실태를 점검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일자리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2021년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대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 등 대면 행사를 강행한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이었다고 지적 하면서 행사 규모에 맞는 적정한 예산의 집행을 주문했고, 각종 근로자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일자리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을 예로 들며, 시군에서의 예산 실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사업 수요 조사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통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투자유치실 결산 심사에서 인구소멸위험지역이 다수 있는 경북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기업 유치라고 강조하면서, 일선 시군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투자유치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과학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포함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데, 경북 북부지역에 우위치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기관이고, 백신·헴프산업 등 다수 산적한 과제가 있는 만큼 과학 분야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과학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23개 시군이 있는 경북도에서 드론 관련 사업을 여러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면 그 효과나 확정성면에서 한계가 있으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제12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구성된 후 7월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틀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경북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예산 요구시 목표와 성과를 과장해서 포장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 11월에 있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번 더 점검하여, 2023년 본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이틀간 안건심의를 통해 위원회 소관 실국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이외에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