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 느는데…서울시 예방 사업 규모 줄었다?
산사태 위험 느는데…서울시 예방 사업 규모 줄었다?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2.10.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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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사방시설 등 대응 절실, 기업도 “기후경영 도입해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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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서울=방석현 기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환경 변화와 기상이변에 대응한 산사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석민 서울시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서울시 산사태 관리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증가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리부서의 예방 사업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산사태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전점검과 설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제도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이 연구원은 우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산사태 관리업무 변화에 따른 개선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짚었다.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에서 급경사지에 대한 사면 관리코드가 부여돼 이의 상시계측관리를 확대하는 등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됐다. 국도교통부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3종 시설물에 옹벽 추가, 국도변 비탈면 상시계측관리를 확대함으로써 비탈면 및 옹벽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관리를 개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중앙정부 산사태 관리 업무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산사태위험도 평가표도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토대로 산사태 위험등급 평가를 수행,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산림청, 행정안정부가 산사태 관리업무 강화를 위해 위험등급 평가표를 전면 개정한 만큼 이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사면전수조사 이후 10년이 지난 사면 중 예방사업 미실시 사면은 산사태 위험등급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며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에 대해선 서울형 사면 위험등급 평가를 시행해 현 상황에 맞는 등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급경사지법에 따른 관리지역 발굴 관리와 함께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친환경 사방시설 설치 등 대응 마련 절실

이 연구원은 현재 서울시의 산지 내 사방시설물과 경계부에 연결되는 도로 배수시설, 하천, 하수도 등 각 시설물의 설계빈도와 관리부서가 상이해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해당 도시 특성을 고려해 설계빈도를 검토, 도시개발 및 재개발 지역에 대한 우수유출량 증가분을 의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방시설물 안정성 확보 후 주변 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회복, 신수성 향상 등을 고려한 친환경 사방시설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산사태 대응체계 마련과 안전점검 및 예방사방, 사면정보관리, 협업조정체계 등에 관한 내용 정립을 위해 서울시의 사면관리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지 및 경계부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업무협의 절차를 통해 산사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 기후경영 도입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후변화 등의 자연재해로 각국 보험사들은 1200억 달러(약 172조)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7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세계 최대 규모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도 2022년 상반기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사의 청구금액을 380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10년 평균 대비 22% 증가한 것이다.

스위스리는 기후위기에 따라 발생하는 폭염, 산불, 가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급증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업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파리협약에서 정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넷제로 보험연합(NZIA)을 결성, 상품·서비스 개발, 자산운용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

창립 멤버사는 AXA, 알리안츠, 뭔헨리, 스위스리 등이 있으며, 한국에선 신한라이프(2021년 10월)와 KB손보(2022년 7월)가 가입했다.

이성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연재해는 국내외 보험사들에게 경제적 위협 뿐만 아니라 시장 및 규제 변화 등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따른 전환 리스크에 노출시킬 위험이 크다”라며 “이러한 위험은 기존 서비스의 생존과 자산 가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 관점에서의 상품 개발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기후경영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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