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토론회’서 지적…여성을 도구로 보는 정책도 문제
[위클리 서울=방석현 기자]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행복 측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낮기 때문에 행복 지표를 높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한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민주당) 주재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토론회에서 허종호 국회 미래연구원 삶의질 데이터 센터장은 ‘인구 충격시대 한국 행복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으로 “한국은 객관적 삶의 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 수준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로 국가 내 행복 수준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국민이 높은 행복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행복 수준은 개인의 성생활 예측과 더불어 결혼, 출산, 건강한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저출산 및 인구 급감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미래연구원이 2021년 8~10월 전국 8000 가구 내 15세 이상 국민 약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한국인의 행복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0~2021년) 전반적 행복감은 6.56점으로 2020년 6.83점 대비 하향된 상태다.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등의 지표에서도 2021년 점수는 각각 6.4점, 6.18점, 6.36점으로 2020년 6.56점, 6.54점, 6.59점 대비 하향했다.
전년도인 2020년과 비교할 때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행복이 낮아진 상태이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비롯해 전반적인 감정의 크기, 유데모니아 안녕감 수준, 자신의 삶에 대한평가, 영역별만족도 등이 모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의 부정적 영향(수입감소, 사회적 관계 위축 등)에 따른 국민 전체적인 행복의 감소로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허 센터장은 “현재까지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복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행복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 연구 및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라며 “행복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기존에 설명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고유하게 예측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계 지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한국은 저출산 위기 상황이 한 단계 더 심각해진 단계로 인구변화가 초래할 위기상황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한국이 2015년 이후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극도로 낮은 ‘인구 소멸’ 수준의 출산율에 직면해 있으며, 모든 지점에서 저출산 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제도 개선이나 실질적 지원 없는 출산 장려는 반감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젊은 여성을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바탕을 둔 정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짚었다.
국민에게 출산은 의무가 아닌 권리로써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가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초저출산이 ‘원하지 않는 선택’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