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서울시 설계비 미반영 등 지적 “교통 낙후 해결 기대”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우이방학 경전철의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해당 사업은 1998년 도봉구에서 최초 제안한 노선으로 전신인 서울시 3기 지하철 노선 중 12호선(왕십리~번동)을 사업비가 저렴한 경전철로 대체해 방학동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추진돼 왔으나, 2005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구간을 축소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2008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지 14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간 반복·변경, 지연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올해 들어선 지난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기본계획 공청회 이후, 7월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수요예측조사 실시가 이관됐고, 같은 달 도봉구는 서울시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본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진행, 서울시로부터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계획대로 라면 2024년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너무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이방학 경전철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재한 오기형 정무위원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도봉구청에서 우이방학 경전철 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려 서울시도 그자리에서 우이방학 경전철의 2024년 착공, 2029년 개통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8월)까지 국토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서울시는 2023년 본예산에도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서울시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호 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도 “서울의 권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통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은 의미가 있으며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종축으로 운행되는 철도노선(우이신설선과 1호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횡축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철도의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종축 노선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횡축 노선의 신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지역적 낙후를 겪고 있는 곳을 발굴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는 만큼 대중 교통 낙후로 인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도봉구민의 교통 접근성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강북이 강남과 같이 서울이라는 한 사회에서 출근해 일을 하는 데 있어 교통 불편이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교통 이동의 형평성과도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 철도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도 “해당 사업은 수요예측조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평가 된다”라며 “신설 역사 중심의 적극적인 도시재생효과 및 유발수요 검토와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의 면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조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 절약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서울시의 총인구수는 949만 6887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66만 3000명의 송파구다. 강서구(57만 3000명), 강남구(53만 3000명), 노원구(51만 명) 등이 뒤를 잇고 있으며, 31만 6000명을 기록한 도봉구는 25개 구 가운데 18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