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용 업계 부담 늘 듯, “경감 방안 찾아야”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항공 업계의 화물 운임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규제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9월 화물 수송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0.3% 감소한 22만 8000톤으로 집계됐다. 항공 화물 운임도 가파르게 하락 중인데 지난 5월 kg당 9.69달러를 기록했던 북미-홍콩 노선 항공 화물 운임이 9월, kg당 7.94달러를 기록한 상태다.
항공 화물 자체 수요 둔화와 더불어 컨테이너선 수요 둔화의 부정적인 영향과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에 따른 밸리카고(화물칸 활용 화물 운송) 공급 확대가 항공화물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CC(저비용항공사)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만큼 중국의 입국 규제 해제 시까지는 높은 수준의 이익 달성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컨테이너선 운임이 최근 4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항공 화물 수요 감소와 운임 하락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난달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각각 3200억 원과 1339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처럼 운영자금 혹은 기재 도입을 위한 추가 자본 확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탄소배출 규제로 업계 부담 가중 예상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항공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는 대한항공이 38만 8230톤(tCO2)으로 1위를 기록했다. 아시아나 항공이 30만 7634톤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제주항공(30만 6835톤), 진에어(29만 4326톤), 티웨이항공(23만 7752톤), 에어부산(21만 7656톤), 이스타항공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적으로 2015년부터 도입된 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탄소배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 배출량을 할당, 해당 업체가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선정 업체는 매년 배출실적에 대한 제3자 검증을 거쳐 할당량이 남을 경우 여분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고 부족할 경우, 다른 업체로부터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다.
3차 계획기간 중 총 7개의 국내 항공 업체가 대상업체로 선정돼 국내선 운항 시 2025년까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지속가능 항공유(SAF) 의무 사용제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유럽노선을 포함하는 국제선 운항 항공업체의 경우, 유엔 산하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가 각각 주관하는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CORSIA)와 SAF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제도들은 2023년부터 4년간 시범단계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배출 규제는 항공업계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내 항공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규제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 비용 경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