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직업훈련’ 지출 늘려 재분배 필요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분야의 지출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성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자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 지출 자료 분석 결과 지자체의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작년 지자체별 세부 사업 지출 자료와 내용 중 ‘청년’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수집해 추출한 결과다.
지자체 청년고용정책 분야별 사업수는 창업지원이 570개(49.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고용 보조(295개, 25.7%), 고용서비스(188, 16.4%), 직업훈련(53, 4.6%), 직접 일자리 창출(41개, 3.6%) 등이 뒤를 이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전체의 49.7%로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는데 광역시, 대도시의 청년 대상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자영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고용 보조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 등 구직자에 대한 여러 방식의 비용 지원이 포함된다. 이 형태는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고용알선 서비스와 같은 고용서비스(PES)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비율은 각각 16.4%, 4.6%로 나타났다. 고용알선 서비스와 직업훈련 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나 내일 채움 공채 등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비율은 3.6%로 사업 수 기준으로는 가장 낮았다.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77.6%(약 4713억 원)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10.7%(651억 원)으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고용서비스(8.9%), 직업훈련·직접 일자리 창출(1.4%)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등은 압도적으로 고용 보조사업 비율이 높았다. 청년 기본소득 등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창업 지원정책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지자체가 귀농, 귀촌을 통해 청년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분야 지출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앙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지출액을 보더라도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에 지출하는 예산의 비율이 낮고 대부분 노인 대상 공공 일자리 사업과 같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분야의 지출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윤성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자체의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선 고용 보조사업 분야를 늘리기보다 중앙정부의 사업과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실업 감소 효과가 검증된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분야의 지출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4차 산업 관련 분야 고용 늘어…인력풀 활용도 높여야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및 적응하는 과정에서 관련 노동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2년 1~9월 취업자 수 증가분 89만 명 중 고용률 변화 기여도는 약 8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는 대면 서비스업 고용에 큰 충격을 준 반면,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며 관련 분야의 고용이 확대된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보건위기가 야기한 구조적 변화와 관계가 깊은 업종으로 분석된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고용 호조세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노동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여성, 젊은 고령층, 외국인 등 현재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인력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