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지역금융 활성화 위한 기업 유치 선행돼야”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수요 촉진과 금융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명수·전혜숙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토론회’에서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호금융권을 통한 지역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호금융 업권별 금융회사 수는 새마을금고가 1297개로 가장 많았고, 농협조합(1118), 신협조합(873), 산림조합(139), 수협조합(90), 저축은행(79) 등이 뒤를 있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1997~2021) 변화 추이를 보면 새마을금고(-1446)가 가장 많이 줄었고, 신협(-793), 농협(-421), 저축은행(-152) 등 2812개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수가 크게 감소한 상황.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상호금융기관의 규모 및 수익성이 수도권 대비 대부분 낮고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비수도권의 자산, 임직원 수, 대출, 예금, 당기순이익, ROA(자산수익률), 순자본비율이 수도권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의 타 기관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 교수는 이의 원인으로 비수도권 경기침체 및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금융수요 감소와 상호금융기관의 금융공급 감소를 꼽았다.
실제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지방 전통산업의 쇠퇴로 비수도권의 GDRP(지역내 총 생산) 성장률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신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지식산업도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증가율도 둔화 및 감소되고 있어 지역금융 공급 감소 및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선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줄을 이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역금융의 쇠퇴 원인이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심한 조세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유치, 교육, 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등의 유인책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주동헌 한양대 교수도 “지역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이는 지역경기침체와 인구감소에 원인이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기업금융 문제의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