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농어촌 학생 수 감소로 악순환 이어져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기반한 현 교원 정책이 교육 현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소규모 학교(읍·면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민주당) 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에서 이재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현재 학생 수를 절대적 근거로 교원 수를 결정하는 접근 방식은 매우 단순한 접근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낡은 시스템”이라며 “미래 대비와 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령에 따른 교원 정원 배정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일정한 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식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 교육청이나 농어촌 지역이 많은 시·도 교육청에선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교육환경 악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소 계산식은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따른 교원 정원 증가 요소를 반영하지 못해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의 개선방안으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인원을 정규교원 정원으로 대체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향후 5년간의 퇴직 규모 예측과 새로운 교육수요를 고려한 정원 증감 규모를 파악해 신규채용 인원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한 신규교사 채용이 교실수업 혁신과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대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도 “현재 소규모학교 필요교원 감소추이가 일반학교 대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수도권의 경우 과밀학급의 지속적 증가로 학습자의 교수학습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나친 교원 수 감축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도서지역의 경우 학교 수가 감소했으나 수도권 중심 시지역의 학교수는 대부분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학교급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방향으로는 △교원정원 산출기준 토착화 △과밀학급의 학생 수 적정화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정원수급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형배 전국교직원노조 정책기획국장도 “정부는 교원 1인당 평균학생수가 OECD에 근접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당 교원 정원에는 관리자, 휴직자 등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수도 포함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학령인구가 자연감소되고 있으니 교원정원 확대가 필요치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국 중학교의 40.9%가 과밀학급인 데다 경기도 오산은 92.6%에 달할 정도로 괴리감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시행령에서 스스로 삭제했던 교원배치기준을 다시 살려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최소규모 학교의 정원기준과 함께 학급 규모에 따른 증원 기준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