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영 연구위원 "산자부 개선안 ‘재생에너지 죽이기’" 혹평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로 한국의 RE100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RE100은 기업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차원의 캠페인이다.
배지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붕괴’에 ‘뒤로 가는 탄소중립’ 우려감이 큰 데다 기후위기 대응 문제의식도 부재하다"라며 일명 ‘재생에너지 죽이기’라고 혹평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5대 정책방향과 16개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1.6%로 재설정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입찰 제도 등 개선 △계획입지 시범사업 실시 △주민수용성 기반 재생에너지 보급 △차세대 기술 상용화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의무비율이 하향 조정된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은 2021년 기준 약 87:13에서 오는 2030년까지 60:40으로, 태양광 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 연구위원은 우선 기후위기 대응 시간이 촉박함에도 정부가 ‘태양광 죽이기’로 재생에너지 시계를 되돌리는 중이라고 했다. 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타격 우려가 크다는 것.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기조로 한국 RE100 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산업경쟁력 훼손 및 글로벌 시장 도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RPS 비율 하향조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축소가 불가피하며, 한국 RE100 기업들의 입지 축소와 해외이전을 부추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원전 투자비중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후퇴시킨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제사회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늦추는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우려와 경고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의무에서 나아가, 친환경 에너지 소비를 시민의 권리로 확장, 에너지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에너지를 보장해야 함에도 이번 개선안은 대부분이 결여돼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선경 한국 ESG 연구소 센터장은 “정부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해외 제도 및 국제기준을 반영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편, 탄소 가격과 연계된 택소노미 확장과 기준 정교화, 탄소중립 지원 자금 확대, 국내 탄소가격제의 해외시장 연계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라며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 공개와 이해 관계자의 참여 보장으로, EU의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