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尹정부 ‘노조와의 전쟁’
화물연대 총파업…尹정부 ‘노조와의 전쟁’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2.12.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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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와 노조의 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맞불을 놓았고, 이에 질세라 민주노총 역시 기존 화물연대 외에 다른 노조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며 상황을 강대강으로 끌어가고 있다. 총파업의 배경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는 온데간데 없고 정부와 노조 양측의 갈등만 남은 모양새다. 과거 역대 정부가 노조 파업에 대화의 채널을 열어뒀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법대로 하겠다는 정부와 역량을 총동원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노조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경제‧사회 부문 피해만 커지고 있다.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총파업 촉발 배경에는 화물업계 ‘안전운임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것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의 일이다. 그 전부터 곳곳에서 파업 움직임은 있었지만, 총파업 선언과 함께 파업 국면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4일의 일이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화물차 기사들이 일제히 운전대에서 손을 놓으면서 당장 시멘트‧정유‧자동차‧철강 등 산업계 전반의 물류 흐름이 셧다운 됐다. 정부의 긴급 모니터링 결과에 다르면 일주일 간 주요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피해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총파업의 배경이 되는 핵심 문제는 ‘안전운임제’다. 이른바 화물차 업계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료로 인해 화물차 기사들이 과적‧과속‧장시간 운전 등을 함으로써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적정운임료를 지급해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부터 3년 일몰로 시멘트‧수출입 컨테이너 등의 품목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탓에 당장 2023년 종료를 앞뒀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실제로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주장했고, 5차례의 협상을 거쳐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여기서 화물연대가 한번 더 욕심을 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함께 기존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에 더해 철강‧자동차‧석유 등에까지 안전운임제 적용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두번째 파업에 나섰다. 이것이 11월말 촉발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다.

6월에는 대화의 문을 일부 열어두었던 윤석열 정부지만, 이번에는 강력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아예 강대강 대치를 불사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전 역량을 투입해 ‘노조와의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총파업’ 나선 민노총 vs 尹정부 ‘업무개시명령’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행동에 나섰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즉시 국토교통부는 합동조사팀을 앞세워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해 운송사가 운송거부에 나선 곳은 29곳, 화물차주가 운송거부한 곳은 45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화물차주 76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17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가 현장교부 또는 우편송달된 상태다.

대화의 문도 닫혔다. 실제로 전날인 12월30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쪽은 노조가 아닌 정부인데,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간벌기‧명분확보용 형식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면서 원점 재검토까지 예고했다.

민주노총도 이에 질세라 총력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일 용산 대통령 청사 인근에서 ‘국민안전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열고,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이어 6일에는 총파업‧총력투쟁대회로 화물연대에 지지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소속 철도노조 파업도 오는 2일로 예고돼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살고 싶다는 노동자 절규에 밥줄을 끊겠다고, 목숨을 걸고 일하라고 강제하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조퇴‧휴가 등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 엄포를 놓았다.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노조‧정부 샅바싸움…새우등 터지는 우리 경제

민주노총과 윤석열 정부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샅바싸움을 이어가면서, 경제‧산업계만 몸살을 앓는 모양새다.

현재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전국 곳곳의 생산‧건설 등 공사현장의 업무가 일제히 중단됐고, 주요 산업단지가 봉쇄돼 냉동생선‧김치 등 신선유지가 필요한 물품들이 일제히 폐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을 보면,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519억 1000만달러(약 67조 4000억원), 지난달 무역수지는 70억1000만달러(약 10조) 적자로 나타나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악재로 작용하면서, 경제계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무역협회는 “적시 선적에 실패해 오랫동안 신뢰를 이어온 바이어가 배상금을 청구하고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변경하고 있다”며 관련 비용은 모두 기업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라 울분을 토했다.

석유화학협회도 “최근 석유화학 업체들은 업황이 좋지 않아 이미 공장 가동률을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동률을 더 내리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 아예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장을 한번 멈추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 등 주요 분야 출하차질에 따른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주일 만에 피해규모가 이같이 커졌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산업계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수도권 등 곳곳에서 휘발유가 품절되는 주유소가 속출하는 등 민간에의 피해로까지 사태가 번져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노조의 파워게임에 따른 피해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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