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원 KDB 연구위원 “근본원인 찾아 출산율 높여야” 지적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타국가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민주당) 주최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 정책 토론회’에서 정승원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은 저출산 악화 속 수명 증가, 고령화 심화로 각종 경제·사회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 전환 이후 출산율이 급락했으나 2000년 대 중반 이후 개선된 만큼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조사해 한국 저출산 완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큰 변수는 기대수명, 대학취학률, 1인당 국민소득, 15세 학생 삶의 만족도, 자살률, 청년실업률 등 다각도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소요사태를 겪은 홍콩의 사례를 보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환경이 조성될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1.08명이었던 홍콩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1.04명으로 낮아졌으며, 2020년 0.08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2021년은 0.772명으로 떨어졌다.
홍콩에선 2019년 6월부터 장기간 민주화 운동이 전개됐지만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고, 최근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홍콩 청년들이 홍콩과 자신들의 장래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이 됐고, 출산율 급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승원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출산 원인은 청년실업, 주택 가격 등의 표면적 요인과 함께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만큼 청년들이 자신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신윤정 보건사회 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저출산 문제는 전통적인 요인에서 경제 위기 이후 새로운 위험 요인이 등장한 상황인 만큼 거시적인 사회경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취약 계층 및 열악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두드러지는 만큼 이들 집단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한국은 지난 2013년 도입된 영유아 보육교육의 보편적 확대, 2018년 아동 수당 도입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거시적인 경제 상황, 노동 시장 여건, 주거 비용,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꼽히는데도 기존의 가족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혼인 건수가 급감한 데다 젊은 여성 및 취약 계층의 출생아 수도 상대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출산율 전개 방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 2~3년 간 추가적인 출산율 하락 및 집단 간 출산율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