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제도·매뉴얼 정비 잘 돼 있지만 정부는 남 탓”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사람이 문제다.”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 중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민주연구원 주최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주최자가 없어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등 현행 제도와 매뉴얼이 잘 정비돼 있고, 이를 제대로 지키고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임에도 제도적 미비와 매뉴얼 부재의 탓으로 돌리며 국민과 희생자 그리고 유족, 부상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제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등 국가 위기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진력해야 한다는 것.
오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22시 15분까지 참사 현장의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는 11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부터 23시까지 45분 동안 이태원 일대의 112신고는 87건에 달했다”라며 “신고 녹취록을 종합해 보면 경찰 인력보다 압도적인 인파로 상황 통제가 불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참사의 본질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경찰 당국, 서울시, 용산구청에서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 즉 위기관리 체계의 운영 미숙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재난관리 등 국가 위기관리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임이 분명함에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지휘부에서부터 현장 요원에 이르기까지 소방을 제외하곤 임무 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지침•매뉴얼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압사 관련 징후 신고 초기에 위기관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도 “이태원 참사는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며, 시스템의 부실 혹은 작동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스템 전반을 지배하는 리더십이 존재해야 하는 만큼 이번 참사에서 과연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리더십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며 “이태원 침사는 수많은 가족들의 삶 전체를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뜨린 회복 불가능한 참사이며, 정부의 존재 가치를, 장관의 무능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