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인센티브 3억 확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조건 완화'
지역 현안 규제 발굴 돋보여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3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했다.
주요 평가 지표는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팀(TF) 운영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이다.
평가 결과 광역단체 8곳, 기초단체 20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의령군은 '군' 단위 7개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의령군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의령군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하여 민생규제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규제혁신을 이루려 노력했다. ‘브레인스토밍’ 회의방식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여 ‘BF인증 제도 절차 완화’, ‘외국인 근로자 비자 변경 조건 완화’ 등의 분야별 규제를 발굴했다.
'BF인증 제도 절차 완화’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에 방문하여 규제 해소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소관 부처로부터 ‘수용’을 끌어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자 변경 조건 완화’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현안 규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령군은 농촌 일손 부족으로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비자 발급 인원과 기간 요건을 완화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오태완 군수는 "군민 불편 핵심 분야와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현장 체감도를 더욱 높여가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