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겪는 영국·독일 등 구제책 내놔, 한국은 실태 파악도 못해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입법과 대책이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숙인과 옥외근로자를 제외하고 폭염·한파에 취약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규정은 찾기 어려운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폭염·한파 등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어떠한 건강 요인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처해있는지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를 보인다"라며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유형, 국내 분포현황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파로 난방비 지출 부담 커진 EU 구제책 잇따라
BBC는 지난해 12월 영국의 기온은 12년 만에 가장 낮은 영하 17.3도까지 떨어져 최근 들어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전역의 눈과 얼음으로 인해 일부 학교가 문을 닫았고 방역당국의 여행 금지 권고도 내려진 상태.
신문은 이러한 한파가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의 많은 도시들은 밤새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으며, 기상 예보관들도 앞으로 훨씬 더 추울 수 있다고 방송을 통해 경고했다.
BBC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다수의 EU국가들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파라는 겹악재를 맞은 영국의 기후 취약 계층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요금 구제제도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변별력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일도 12월 가스요금을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3월부터는 전기·가스요금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언론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6개 주 총리들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제안된 대책들은 향후 의회 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독일은 총 90억 유로(12조5581억 원) 가량을 투입해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민간 소비자와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 구제책은 에너지 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은 3월부터 에너지 요금 상한제도 도입한다. 상한제 시행 시 가스 가격은 1킬로와트(kWh)당 12센트(169원)로 제한되는데, 이는 현재 가격인 1kWh당 21센트(295원)의 절반 수준이다. 전기요금도 소비자가격, 산업체가 현재보다 낮은 각각 1kWh당 40센트(562원), 13센트(183원) 상한을 적용받는다.
한국도 기후 기후위기 취약계층 입법·대책 개선해야
이 입법조사관은 기후위기 계층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출실태, 피해영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폭염·한파 등 영향을 크게 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선별과 각 대상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현행법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단은 탄소중립기본법(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유일하다. 현행법은 사회적, 경제적, 주거, 감염, 에너지 취약계층 등 각 분야의 취약계층들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들이 개별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현행 탄소중립 기본법도 여전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기후위기적응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를 법정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계획 수립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