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길남 연구위원 "국제적 관행과 일치해야" 지적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주식시장 투자자 제고를 위해 배당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토론회에서 "한국 주가가 국제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는 만큼 상장법인의 배당결정이 배당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 지급하는 현행 지급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배당 지급관행을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배당기준일을 나중에 결정하는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
해외의 경우 미국은 이사회를 통해 배당승인을 결정하고 배당기준일 후 60일 내 배당을 지급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는데 독일은 주총 후 2영업일 이후에 배당 지급이 가능하며, 프랑스도 주총일 이후 근접일로 규정하고 있어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누진세율과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적용되는 현재 배당세도 단일세율 또는 분리과세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며 외국인 투자비중도 2004년 40%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26%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러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낮은 주주환원 비율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남 선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상장 기간산업 주식의 외국인 취득 한도 관리 및 외국인 거래 동향 파악 목적 등을 위해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 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외국인ID 등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5만1185명에 이르고 있지만 개별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ID발급 기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불만과 함께 주요 기업들에 대한 영문공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