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尹정부,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 이주리 기자
  • 승인 2023.01.0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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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풀렸다…강남 3구, 용산 빼고 해제
새해 첫주 서울‧수도권‧지방도 낙폭 둔화 포착

[위클리서울=이주리 기자]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든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서울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만 남겨두고 규제를 푼지 약 54일 만에 추가로 규제완화에 나선 것인데, 거래 급감으로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자 다급해진 정부가 추가 조치를 내놓은 모습이다.

정부의 움직임 덕분인지 새해 첫주, 집값 하락폭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투기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까지 모두 풀어버린 탓에 향후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세입자 등 약자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클리서울/ 이주리 기자

서울도 풀렸다…강남 3구, 용산 빼고 해제돼

5일 0시를 기점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및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규제가 전면 해제됐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6월‧9월‧11월에 이은 네번째 규제완화 조치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풀린 것은 2016년 11월 이후로 처음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조치가 사라지면서, 당장 1분기부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무제한으로 가능해졌다. 현재 5억원으로 제한된 1인당 대출한도도 폐지돼 얼마든지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제도 해제되면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실거주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청약과 관련한 규제들도 폐기됐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수도권 또는 광역시 등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무순위 청약 규제도 완화되면서 주택 소유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신규 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들에도 모두 소급적용된다.

정부가 이처럼 과감하게 부동산 규제 해제에 나선 배경은 주택매매 시장에 ‘거래절벽’이 수개월째 계속되는데다가 청약시장의 열기도 식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자 건설사 발 경기침체를 우려한 탓이 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전’ 예고한 尹‧국토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주택시장의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속도를 조절해왔다”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 주문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당부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

원 장관은 투기를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다”라며 “‘빚내서 집 사라’고 비판하는데 빚을 내려고 해도 DSR 때문에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막상 정부에서 규제를 대폭 풀긴 했지만 워낙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다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투기 활성화로 쉽게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그때 가서는 또 맞춤형 규제를 꺼내겠다고 안심시켰다.
 

서울‧수도권‧지방도 낙폭 둔화 포착돼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탓인지 시장에서는 하락폭 감소 등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서 매매가격은 0.65% 하락해 전주(-0.76%)와 비교해 낙폭이 다소 축소됐다. 수도권의 낙폭은 -0.93%에서 -0.81%, 서울은 -0.74%에서 -0.67%, 지방 역시 -0.59%에서 -0.50%로 서울 및 수도권의 낙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완화와 금리인상 기조 유지 속,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다면서도 매도 호가 햐향 조정세가 둔화되고 매물철회가 이어지는 등의 움직임이 하락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경우, 정부의 규제완화가 다주택‧현금부자들과 세입자‧서민 사이의 격차를 더 벌리는 등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당장의 부동산 급락에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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