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고립에 처한 1인 가구 사회·정책적 대응 절실
빈곤 고립에 처한 1인 가구 사회·정책적 대응 절실
  • 장성열 기자
  • 승인 2023.01.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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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남성 중장년층 2030은 여성 취약



ⓒ위클리서울/장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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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장성열 기자] 빈곤과 고립에 처해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인 가구의 안전과 건강, 그 현황과 대책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고도로 성장하며 부를 만들어내고 선진화됐으나, 그 원동력이 역설적으로 1인 가구 양산, 저출산 고령화를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시켰다. 속도가 이면의 현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공동주최했다.

변 센터장에 따르면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남성은 중장년층이, 2, 30대는 여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공통적인 핵심은 빈곤과 고립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어로 Godoksa(고독사), Banjiha(반지하) 등의 단어도 생겨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2050년 미래의 서울이 55.4세가 중위연령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미래의 사회는 개인화 기반의 축소사회, 1~2인 가구가 표준가구로 부상하면서 가족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등록외국인의 국적과 인종은 더 다양해질 것이며, 탈관계화된 축소사회, 다층적 차별사회, 방어적 개인주의와 단속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변 센터장은 “외국에서도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우리 생각보다 1인 가구 고립과 건강상의 열악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마무리를 지었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업화 중심 근대화로 개인화가 이뤄졌다”라며 “한국에서 개인화에 따른 가족구조 변동은 1인 가구화로 귀결된다. 여성은 안전과 위험에 더 관심을 갖고, 가족 외 대안적 친밀성을 실현하는 이른바 ‘자기만의 방’이 있지만, 청년 남성은 외로움을 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짚었다. 

1인 가구를 두고 과거에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착 지원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 치안 정책 확산에 편중돼 있어 오히려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의 범죄 비용은 다인 가구 대비 범죄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지불 비용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과 함께 소득 수준, 사회 활동, 직장의 유무 등의 구분을 통해 1인 가구의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1인 가구 범죄 두려움 실태조사 결과 범죄 두려움 추세는 청년이 중장년보다 높았고, 특히 성폭력에 대해선 과거부터 현재까지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인 가구의 유형, 나이, 성별 등 집단 간 차이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돌봄공동체 정책, 안심 장비 지원 정책, 귀갓길 지원 정책 등 수요에 적합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이며, 유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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