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스코틀랜드 젠더 개혁 방안 향후 행보 주목
갈피 못잡는 스코틀랜드 젠더 개혁 방안 향후 행보 주목
  • 장성열 기자
  • 승인 2023.0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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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별 변경 법안 통과...비평가들 ‘반대’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장성열 기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의견이 분분하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영국 정부에 의해 차단될 수 있는 성별 인정 법안을 86대 39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사람들이 '성별 인정 인증서(트랜스젠더의 성별에 대한 법적 인정)'를 얻을 수 있는 기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가속하려고 한다. 현재 사람들은 영국의 성별 인식 패널에 지원해, 일반적으로 성별 위화감 진단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영국 국가 보건 의료서비스(NHS)에 의해 생물학적 성별(신체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 태어났는지 여부)과 성별 정체성(자신을 보고 설명하는 방식)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지원자는 두 가지 의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나는 진단을 자세히 설명하는 전문가의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 특성을 변경하기 위해 받았을 수 있는 치료 또는 수술 목록이다. 또한 적어도 2년 동안 취득한 성별로 살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공식 문서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했거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에서 성별을 변경했음을 보여주고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할 생각”이라고 맹세해야 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현재 절차가 너무 어렵고 공격적이며, 이미 소외되고 취약한 소수 집단에 고통을 일으킨다고 보고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별 정정 신청서를 영국이 아닌 스코틀랜드의 등록 담당자가 보고, 진단이나 의료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정정한 성별로 살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제안 중 하나는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나이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춘 것이다. 이들은 3개월이 아닌 6개월 동안 정정 성별로 살아야 한다. 법적 성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 이 상태(성별을 정정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 인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3개월 동안 이른바 "성찰 기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양국의 시각차다.

영국은 트랜스젠더가 전체 인구의 약 0.5%를 차지한다고 추정하면서,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2015년 유사한 법이 통과돼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15건의 성별 정정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일부 여성 운동가들은 누구든지 여성으로 ‘자기 식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여성이 수십 년 동안 확보하기 위해 싸워 왔고, 또한 평등법에 적혀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병동과 피난처를 포함한 여성 전용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우려도 있다. 성 정체성에 대한 태도는 더 유동적일 수 있지만, 탈의실에서 엘리트 스포츠 경기, 감옥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많은 것들이 여전히 이분법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증 절차의 문제는 성 정체성과 정치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열띠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니콜라 스터전 장관 스코틀랜드 제 1장관은 일부 사람들이 계획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혐오를 퍼뜨리기 위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스터전은 자신을 ‘평생 페미니스트’라고 표현했지만,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가 충돌할 필요가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그는 의회뿐 아니라 자신의 정당 내에서 트랜스젠더 혐오(Transphobia)에 부딪혔다.

처음 스코틀랜드 정부의 제안을 "단순화된 시스템"으로 지지했던 ‘평등 및 인권 위원회’(Equalities and Human Rights Commission)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관들에게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기존 시스템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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