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4세로 연금 적자 해결 위해, 마크롱 “개혁 강행할 것”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프랑스 정부가 퇴직연금 수령연령을 늦춘다고 발표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CNN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늦추려는 정부의 계획에 항의해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파업을 벌이면서 수천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리, 마르세유, 툴루즈, 낭트, 니스를 포함한 주요 도시가 시위로 인해 교통 장애를 겪고 있으며, 에펠 탑 관람이 폐쇄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40%에 달하는 초등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등학교 교사들도 파업에 동참해 교육체계에 지장을 줄 정도다.
프랑스 전역의 열차 노선도 파업으로 인해 심각하게 지체되고 있으며, 지하철 노선도 전체 또는 부분 폐쇄로 타격을 입었다고 도시 교통 당국(RATP)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 연맹 중 하나인 CGT는 200만 명이 프랑스 전역에서 200개 이상의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거대 정유사 토털에너지(TOT)의 노동자 대다수가 출근하지 않아 심각한 주유 대란 등이 예고되고 있다.
프랑스의 이 같은 대규모 시위는 지난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파업에 나서며 불이 붙었다. 이로 인해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후 수천 명이 파리 거리에서 높은 생활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의 연금 개혁 반대 시위는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리 시위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개혁을 중단했지만 수년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마다 노동자, 시민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오랫동안 논란을 일으켜 왔다.
마크롱(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연금 개혁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것”이며 "세대 간의 협정이 공정하기를 원한다면이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CNN은 프랑스가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하고자 하는 이유로 연금 기금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8년 GDP의 14%를 국가 연금에 지출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많은 수치다. 현재 다수의 EU국가들은 연금 혜택 귀속 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데 67세로 늦추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