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압수수색으로 노동 및 시민사회계 거센 반발
[위클리서울=장성열 기자]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공안 통치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오전 9시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 경찰을 대동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또한 산별노조 간부 1명과 조합원 1명, 제주지역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을 하는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압수 수색 이유는 민주노총 간부 1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민주노총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 1층에 에어매트가 설치되었고, 경찰은 이동식 펜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다음 날인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과 지부 산하 4개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LH 현장의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같은 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들의 비판 및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진행된 '국정원 동원 노동 탄압 공안 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성기를 통해 동네방네 떠들어 댔다”라며 “당사자와 변호인에게만 제동되어야 하는 영장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근거 없는 확대 재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규탄 발언을 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조합원 1인이 수색당한 것을 두고, “국가정보원이 2100만 노동자의 대표이자 노동운동의 심장인 민주노총을 침탈한 일은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정원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보안법을 내세웠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이후 정권의 반대 인사와 무고한 시민들을 때려잡던 최악의 법으로 지금은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대대적 노조 탄압으로 지지율이 반등한 이후 민주노총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전면적 대립으로 이어가는 것이다”라면서 “금속노조는 이를 엄중히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국정원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 6개 중대 200명의 병력을 동원해 간부의 사무공간 등을 저녁 8시까지 11시간 30분간 압수 수색을 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에는 없던 경찰이었다. 민주노총을 마녀사냥 해 공안몰이 조작으로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킨 뒤 노동개악을 하겠다는 포석이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노총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철 지난 공안 탄압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민주주의 짓밟는 공안 통치에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건설노조의 긴급기자회견 또한 이어졌다. 건설노조는 압수수색을 당한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매년 500명가량이 사망하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건설자본이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행위는 수사하지 않는지 도리어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는 일용노동자로 방치되어 있다”라며 “노동조합을 통해서 고용을 보장받는 것이 불법이라면 정부가 고용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건설노조 송찬흡 건설기계분과위원장(부위원장 겸임)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중장비 건설기계 장비를 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 번다고 재벌노조라 부르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일해도 임금을 못 받아서 설날에도 제대로 못 쉴 판”이라며 “체불 문제부터 똑바로 하지 못하고 건설노조 탄압한다고 난리를 쳐서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도를 넘은 국보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안 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발표했고, 231개의 시민사회종교 단체 또한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라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