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주기 짧은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법 나온다
수명주기 짧은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법 나온다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2.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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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플라스틱 생산 역대 최대…“전 세계적 대응 절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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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플라스틱 수명주기 단속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이 내년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씨엔엔은 유엔 환경총회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가 플라스틱의 생산 및 설계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 초안이 오는 2024년 마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유엔 환경 총회에서 지난해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대응하기 위해 합의한 이후 구체화된 것이다.

유엔이 이 같은 법을 만든 것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호주 자선단체 마인데루 재단(Minderoo Foundation)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은 1억3900만 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년 전인 2019년 600만 톤보다 2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인구가 1년 동안 2kg 이상의 플라스틱을 사용한 양으로 대부분 일회용품 사용이 원인으로 꼽힌다. 

EU, 미국, 호주, 인도 등에선 앞다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금지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각국은 플라스틱을 처리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일부 매립되는 양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강과 바다 등에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대만의 대기업 극동 신세기를 비롯, 인도라마벤쳐스(Indorama Ventures, 태국), 시노펙(중국), 다우(미국) 등 주요 20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양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봤다.

유엔 환경 총회가 해당 법안을 마련한 것은 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이 아닌 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봤기 때문이라는 씨엔엔의 설명이다.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마인데루 재단 설립자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며 폴리머 생산업체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라며 "바다로 흘러들어 가거나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폴리머 회수 보상금 제도 도입 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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