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정부는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덕·이동주 의원, 이하 위원회)와 소상공인단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가스비 지원,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30조 원 민생추경 실시 등 <소상공인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 이행을 촉구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빠져있어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로지 ‘재정건전성’만을 외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민생대책 5대 요구안으로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시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중단 △온라인플랫폼법, 횡재세법 등 민생입법 협조 △30조 원 민생추경 즉각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폭탄을 던져놓고 외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약자를 탄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켜온 소중한 사회적 합의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언급하며, 상생 가치를 훼손하고 심판해야 할 규제인 것처럼 깎아내리며 흔들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줄도산의 위기가 목전에 닥쳤는데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줄도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금융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