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활용, 저소득·저신용자 등 지원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 5000억 원으로 향후 3년 간 약 3조 원이 지원된다.
취약차주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1500억 원이 긴급생계비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총 2800억 원이 공급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위해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900억 원을 저금리 소액대출 재원으로 활용, 약 17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보증지원도 확대된다.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와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600억 원을 중소기업보증 재원 등으로 활용, 약 2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사업 및 은행권 사회공헌플랫폼 뱅크잇을 통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재원 1000억 원이 활용되며 향후 5500억 원을 지원한다.
신·기보 특별출연 확대를 통해선 3년 간 약 3조 원을 추가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도 기존 연간 약 2600억 원에서 약 320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공급도 3년간 약 4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기존 목표인 연간 6조4000억 원보다 매년 6000억 원씩 확대하기로 했으며,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약 5000억 원 이상을 신규 공급,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공급실적 제고와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은행권 추가 보증재원 약 800억원 출연하기로 했으며, 보증규모도 약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별 저금리대환 및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취약차주 등 지원을 위해서도 약 7000억 원이 신규 공급된다.
한편 은행권이 통 큰 지원책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선 고금리에 따른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금리차) 등으로 최대 실적을 낸데 따른 ‘보여주기식’ 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임원회의를 통해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