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국내 기업 영향 최소화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제언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EU가 그린딜 산업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기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달 1일 제안한 ‘그린딜 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시장 선점 △주요 무역상대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 대응 △에너지 위기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계획은 △규제환경 개선 △자금조달 원활화 △숙련인력 역량 강화 △교역 활성화 등 4가지 수단을 통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청정기술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친환경 제품 제조역량 강화, 핵심원자재 및 숙련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산업 측면에서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그린딜 산업계획은 현재 계획 제안 단계로 구체적인 정책 내용 및 입법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EU 특별정상회의 결과로 미루어 관련 핵심 규정의 입법이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현재 주요국은 친환경 기술 혁신 및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차별적 보조금 지급, 생산시설 유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미국산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전기차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3690억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그린성장전략을 통해 해상풍력, 수소발전, 전기차, 반도체 등 14개 핵심분야에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연구개발 투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는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태양광 발전 모듈, 배터리, 반도체 분야 등에 2020년대 후반까지 약 2조 8000억루피(약 45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중국은 2022년 예산안에서 최초로 탄소중립 예산을 편성하여 에너지 구조 전환, 효율성 개선, 탄소흡수 등과 관련된 기술에 약 3500억위안(약 65조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연구원은 “미국, 일본, 인도, 중국에 이어 유럽도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면서 관련 산업과 기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입법 추진 및 시행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수출 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