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녹색기후기금, 공공재로 기후위기 대응 지원해야"
"유엔 녹색기후기금, 공공재로 기후위기 대응 지원해야"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3.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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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공공재 접근방식' 보고서, 기후정의입각 무상지원 등 제언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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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현재 1.1°C의 지구 온난화는 기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는 전례 없는 가뭄, 홍수, 폭염, 산불, 그리고 초강력 폭풍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에 대표적인 기후금융인 유엔 녹색기후기금이 공공재로서 이 역사적인 현실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원 등은 ‘기후금융에 대한 공공재 접근방식-녹색기후기금 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국제기후금융과 녹색기후기금은 보편적인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핵심 원칙으로 수용하고 필수서비스의 민영화 또는 기업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위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북반구의 부유한 국가에 있으며, 그 영향은 남반구의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감지되고 있다.

이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선발 산업국가와 부유한 국가들이 후발국가들의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선발 산업국가는 후발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미화 1000억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에선 녹색기후기금 설립을 합의했고, 2012년 카타르 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 인천 설치가 확정된 바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녹색기후기금은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녹색기후기금이 민간 소유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등 민간 자본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저소득국가의 또 다른 부채 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국제기후금융과 녹색기후기금은 보편적인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핵심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남반구에서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기후금융의 핵심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발 산업국가는 역사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간 미화 4~6조 달러로 추정되는 후발국가의 필요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기후금융의 공평한 몫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러한 약속은 기후위기로 인한 적응, 저감, 손실 및 피해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 무상지원 및 예측가능한 새로운 기여금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고서는 기후금융은 기후정의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정의는 2000년대 초 북반구가 설계한 기업주도의 세계화 및 시장주도 해결책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으며 민주적, 생태적, 공공적 경로를 촉진하는 사회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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