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조류 충돌 등 보완평가 해결 없어, “투명 공개해야”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시민단체에서 제주 2공항 건설을 승인한 환경부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대표 이철수)은 7일 논평을 통해 “제주 2공항 부지에 대한 자연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분을 잊은 장관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 같은 논평을 낸 이유는 환경부가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날(6일) 조건부동의로 사실상 국토부의 공항건설 계획에 따랐기 때문이다.
제주 2공항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됐지만,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환경부가 태도를 바꿔 공항 건설에 동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적보호종 △숨골에 대해 보완 평가가 해결되지 않고도 승인된 것도 문제 삼았다.
그간 '제주 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2021년 7월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년간 추가 연구해 이를 보완,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 부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도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을 인정, 조건부 협의를 통보한 것.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부는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제주 파괴 결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사실상 형식적인 보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를 지역구로 하는 위성곤ㆍ송재호ㆍ김한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공동입장문에서 “환경부가 3년 이상 보완과정을 통해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선정도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협의 의견으로 제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 조류충돌 방지대책, 법정보호생물 보호 등은 용역결과와 본안서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도민 합의가 우선이며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대한 정보와 진행상황을 제주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