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방향성·전략 수립 위해 기본법 제정해야"
"ESG 방향성·전략 수립 위해 기본법 제정해야"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3.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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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본법 제정 간담회'서 한목소리...규제법화 우려도 '제기'
8일 국회에서 ‘ESG 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ESG기본법 제정을 위한 1차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최근 ESG 관련이슈는 기업 경쟁력에서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됐다. 그러나 ESG에 대한 방향성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전략 등은 부재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ESG 전쟁에 노출돼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 이에 ESG 생태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ESG기본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성후 법무법인 원 고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ESG 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ESG기본법 제정을 위한 1차간담회’에서 “ESG는 기업들에겐 불가항력적인 힘이며 넘어야 할 산”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후 고문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이 중국을 견제할 수단으로 ESG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국내 소규모 기업이라도 수출기업 공급망에 있기만 하면 ESG 평가서 제출을 요구받거나 평가를 당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SG 평가 결과가 낮으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ESG가 장벽이 되는 흐름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는 “기업들이 ESG를 잘 하기 위해선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당국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은 부재한 상태”라며 “이에 기업이 ESG를 혼자 독학하고 홀로 ESG 글로벌 전쟁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SG 경영이 활성화되기 위해 우선 ESG 기본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한 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수석연구원은 “환경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힘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ESG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ESG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압박 뿐 아니라 ESG를 잘 하는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사회경제 시스템 전 영역을 다루는 ESG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특정영역에 대한 법과 정책를 도입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ESG인프라고도화방안’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정책을 종합한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ESG 정책 방향성과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ESG는 장기적 과제로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는 정부 차원의 계획보다는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ESG 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이해관계자로 하며 경제시스템 전반을 다루어야 하므로 기본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기본법에는 ESG 정책 방향, 컨트롤 타워 지정, ESG 인력 양성 등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8일 국회에서 ‘ESG 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ESG기본법 제정을 위한 1차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이날 간담회에선 기본법 제정이 자칫 기업들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별법과의 상충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공정경제팀 조사관은 “기본법이 총론에서는 기본법임을 천명했지만 각론에서는 규제법화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영국 조사관은 “기존의 개별법들이 정책적 목적을 달리 하고 있는데 기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과 정책목적부터 상충될 우려가 있어 조정 방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SG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기본법이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업들의 입장에서 ‘ESG 대항로’를 준비할 수 있고 규제가 아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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