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계획 밝힌 부처, 해수부 등 두 곳 불과
대응단, "안전 검증 결과 나올 때까지 방류 철회해야" 요구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올 봄이나 여름부터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안전이 검증될 때까지 방류 철회를 요구하고 국제법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차는 시기를 고려해 올해 봄이나 여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도 오염수 방류시설 공사가 올 봄 안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중순 기준 1000개가 넘는 저장탱크 전체 용량(137만㎥)의 약 97%인 133만㎥가 채워져 조만간 방류하지 않으면 곧 가득 차게 된다.
일본은 오염수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남는다.
이와 관련 지난 달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일본이 앞으로 10년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하면 한국 해역의 트리튬 농도가 기존의 10만분의 1 정도 높아질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동연구팀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 오염수 방류에 대응 아닌 수용?..."국민 안전 지킬 의지 있나" 지적
앞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어민들이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결정했다.
이에 지난 달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원전 담당 장관에게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차관은 7일 IAEA에 일본의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온 데 이어 지난 해 12월 외교부 부서 간 업무 연계와 협조를 가속화하기 위한 소규모 TF를 조직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러한 정부 움직임이 대응보다는 수용에 가까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또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 철회와 일본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소속 윤영덕 의원은 지난 6일 “10개 유관 정부부처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밝힌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두 곳뿐”이라며 “이곳들의 계획 또한 방사선 모니터링과 수산물 감시를 하겠다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는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대응단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역시 말뿐”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응단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는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다”며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선 “일본의 주장에 따른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이 아닌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오염수 검증을 추진하고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지난달 16일 "해양과기원과 원자력연구원의 시뮬레이션만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자료와 계획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오염수를 보관하는 각 탱크의 방사성 핵종 함량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의 부재,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부족 등이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