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초기비용 많고 생산성 저하"
전문가들, "지속가능 저탄소농업으로 전환해야"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축산·벼 재배 등을 포함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4.5%를 차지했다. 축산부문의 경우 가장 높은 6.8%를 나타냈으며 사육두수 증가로 배출량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부문도 감축 목표가 설정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경제성 부족, 농가의 영세성 등으로 감축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농업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됐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운을 뗏다.
농업부문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586만톤CO2eq, 2050년까지 824만톤CO2eq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정학균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단기간에는 농가들의 생산성이 감소하거나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며 “이뿐 아니라 농업부문의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이 글로벌 과제로 떠오른 이때 농업인들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배출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농가의 저탄소농업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해 규제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인센티브 지급은 비에너지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비에너지 분야의 경우, 농가들이 생산성 감소, 노동력 증가 등을 우려하므로 공익·선택형 직불제 개선을 통해 탄소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분야 기술은 초기설치비에 큰 부담을 갖고 있으므로 시설설치비의 자부담 비중을 지금보다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농업부문의 탄소중립은 한 개별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생산자·소비자가 같이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며 “소비자 차원에서 감축기술을 적용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가치소비’가 활성화돼야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가축 분뇨 관리·활용 문제가 농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의 관건이 될 수 있다”며 “가축분뇨의 농경지로의 투입량을 줄이는 대신 비농업계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2030 목표의 63.9%, 2050 목표의 52.1%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입법조사관은 “농가의 탄소 저감활동을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포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도 농업의 공익 증진으로 볼 수 있는만큼 공익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선택직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등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DB를 보완·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팀장은 “농업분야의 감축목표는 경제성의 고려 없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기술이 최대한 적용됐을 때 달성될 수 있는 목표”라며 “현재 감축기술 적용은 극소규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이런 문제를 정부가 혼자서 해결하긴 어렵고 민간 투자 및 참여 확대를 유도해 저탄소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바이오매스 공급 안정화를 위한 연료 거래소 등을 구축하는 등 저탄소 생태계를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볏짚, 축산분뇨 등 농축산물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을 말하며 이러한 물질을 전기와 열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 한다.
그는 “친환경농법 중 하나인 볏짚환원이 메탄 발생을 증가시키는 등 친환경농업과 저탄소농업이 대치되는 문제도 있고 온실가스가 감축될 줄 알고 농법을 적용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며 “감축기술 등에 대한 농가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저탄소 농업 구조전환 △농업·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담겼다.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을 위해선 디지털 그린바이오 기술 활용을 통한 저탄소 농업 기반 마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과제로는 △논물 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화학비료 사용 감축 등이, 축산분야는 △저메탄 및 저단백 사료 개발·보급 △가축분뇨 활용 확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