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사무총장, “주요국, 2035년까지 폐매트리스 65% 재활용 목표”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침대 매트리스의 재활용시장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트리스 폐자원을 재활용하면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순환경제를 위한 침대 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침대 매트리스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트리스가 재활용되지 못하면 결국 태워지거나 쓰레기로 쌓이게 된다”며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탄소중립 달성은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트리스 시장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지만 현재 폐매트리스가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통계 조차 없는 상황.
김 사무총장은 “배출된 폐매트리스는 대부분 지자체나 민간업체가 수거해 고철만 수작업으로 뜯어내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하거나 쌓아두고 있다”며 “특히 포켓스프링은 일일이 포켓을 벗겨내야 하기 때문에 해체작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들이 폐매트리스를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통영시에서는 매트리스 불법소각 논란이 일었으며 2010년에는 폐매트리스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에서 폐매트리스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인프라가 없다"며 "해체·선별·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EU는 2015년 순환경제 액션 플랜을 최초 도입한 데 이어 2018년 순환경제 패키지를 채택했다. 아울러 회원국별로 폐매트리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2035년까지 폐매트리스를 65% 이상 재활용하도록 하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EPR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EU 회원국 중에는 폐매트리스 분리작업을 전자동시스템으로 구축한 나라들도 있다. 특히 폐매트리스 분리·재활용 관련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김 사무총장은 “매트리스의 폐기를 줄여서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사용하는 시장이 구축되면 순환경제를 달성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폐매트리스 재활용 시장 구축을 위해선 우선 폐매트리스 재활용 현황 통계가 작성돼 재활용시장 규모에 대한 비전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폐매트리스가 EPR 제도 품목으로 포함돼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리·재활용 관련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들의 경우 매트리스 폐기 시 해체가 용이한 제품 생산 기술 개발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폐매트리스 재활용시장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매트리스 생산기업과 수거·해체업체, 재활용업체 등이 협력하지 않으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폐매트리스 재활용률 향상과 친환경적 처리는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매트리스 생산·소비·폐기 전과정에서 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전부개정했으며 이 법안에 따라 올해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