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막아야" 국제사회 요구 강해지는데...한국은 '역행'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기후관련 국제기구가 현재 각국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으로는 기후위기 해결이 어렵다고 전망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린 제58차 총회가 열린 지난 20일(현지시간)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으면 2040년 내 지구평균 기온이 1.5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95개 회원국을 둔 IPCC는 1988년 설립 후 기후변화 현황과 영향을 과학으로 규명하고 대응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온 국제기구다.

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내로 유지하려면 전례 없는 규모의 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고 2018년 강조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해서 늘면서 과제의 규모가 현재 더 커졌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의 추세와 계획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개된 실무보고서에 따르면 1.5도 상승 시 3억5000만명의 도시인구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여러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이상 진행되면 국경을 초월한 기후재난으로 극심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도 예측됐다.

이에 IPCC는 2100년까지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기준 43%, 2050년까지 84%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화를 위한 연간 평균 투자비를 현재 수준보다 3~6배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소 외에도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하며,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각국의 탄소중립 노력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낮추는 등 탄소중립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을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RE100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량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말한다.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등으로 구성된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와 기후단체 ‘플랜1.5’가 발표한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현재 정책으로는 2030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절반밖에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30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최대 172.3TWh(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이지만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97.8TWh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20일 환경단체와 신재생사업자모임 등 단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크게 낮춘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부의 '기후부정의' 정책을 규탄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