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비중 높은 난감축산업 지원 선행돼야
탄소중립 실현, 비중 높은 난감축산업 지원 선행돼야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3.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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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등 직격탄 “저탄소 신산업 유치 필요”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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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한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난감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양용현 KDI(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은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에 불리한 자연환경, 감축이 어려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난감축산업의 비중이 높아 공정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탄소 전환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는 분야 및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순조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우선 화석연료 산업 쇠퇴 지역에 저탄소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환경 기조에 따른 탈석탄화가 화산연료 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재편하고 있는 만큼 기업, 종사자, 지역 등에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비교적 적은 비교역재를 우선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저탄소 투자 급증, 화석연료 투자 급감으로 인한 공급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 센터장은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 변동성 확대가 식료품 등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공급선 확보 및 다변화, 대체재 개발, 저탄소 제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탄소세를 토입하고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현실화해 실질적인 감축 요인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부상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감소를 보완할 전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어진 세션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비중이 70%에 달하는 한국의 기존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상 변동성에 취약할 뿐 아니라 계통비용의 급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는 주요 대안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전력산업 가치사슬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광물과 희토류 등을 포함한 해외자원 확보와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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