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비용효율적 무탄소·저탄소 전원 확대 등 제언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에너지안보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아울러 전력공급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무탄소·저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전력시장 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 등의 국제정세의 불안이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0%가 넘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자원 안보라는 개념으로 경쟁적으로 다양한 자원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확보와 비축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척도일 뿐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필수사항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 연료 중심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에너지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자원 안보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학장은 “2030 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무탄소·저탄소 전원의 확대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용효과적이며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전력공급 안정성을 담보하는 전원으로 수소, 원자력, LNG,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 학장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여야가 책임 소재 공방을 벌였지만 사실 원인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 국제에너지 정세에서 찾아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 원가에 근거한 합리적 요금 조정과 아울러 절약 유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도 제언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 독점구조 중심으로는 탄소중립 대비가 불가능하다”며 “더이상 비효율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소매시장 개방을 통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국내 에너지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전력소매시장의 개방과 망중립적 활용으로 선진적 시장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으로써 일정 수준 원전의 유지가 필요하다”며 “원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