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만 건 대로 떨여졌다 급증...관리감독 강화해야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카드 발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강민국(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 받아 공개한 ‘신용 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간(2018~2022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 58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2만1522건으로 1만7969건을 기록한 전년 대비 19.8% 나 급증했다.
앞서 금감원이 공개한 2022년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2417만매로 전년비 5.5%(1억1769만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1076조6000억 원으로 960조6000억 원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난·분실 등의 부정사용 급증이 카드 발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5139건에서 2019년 2만4866건으로 줄었고 2020년엔 2만217건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2021년엔 1만7969건으로 더 감소했지만 지난해 대폭 늘어난 것.
올해 들어선 지난 3월까지 1분기 동안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도 6144건에 달해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도난·분실이 9만7358건(8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변조(9606건, 8.8%), 정보도용(1844건, 1.7%), 명의도용(880건, 0.8%) 등의 순이다.
2022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2021년 대비 카드 위변조가 40.7% 증가했으며, 카드 정보도용은 200건 이상 급증했다.
기간을 늘려 지난 6년여간 카드사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3만412건, 6.3%)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KB국민카드(2만2404건 , 19.3%), 우리카드(1만7562건, 15.2%), 현대카드(1만3953건, 12%), 삼성카드(1만859건 , 9.4%)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는 피해고객 손실보상, 부정사용 조사·감시에 수반되는 금전·행정적 비용 등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피싱 등 여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카드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카드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정사용 동향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