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만원만 내면 무제한 이용"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대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한달에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3만원 프리패스’가 물가안정 대책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가 탄소배출 감축에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앞서 환경단체들이 쏘아올린 '교통요금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통요금 프리패스제는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모델로 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9유로(약 1만2000원)의 정기권으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하게 한 결과 탄소 180만톤(t) 절감, 대중교통 이용자 20％ 신규 유입 등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올해 초 서울시 등 지자체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1만원교통패스연대준비위원회'가 지난 2월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킨다”며 1만원 프리패스제를 주장하면서 프리패스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준비위는 "유류세 인하로 서울 외곽에서 용산까지 연비 1리터(L)에 20㎞ 차량 기준 휘발유값은 2천원이 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시 교통 교통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면 1550∼1650원이 된다"며 "비용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자가용을 이용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버스·지하철과 같은 공공교통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다"며 "공공교통 확충이 곧 기후정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만원 프리패스에서 정액요금을 현실화한 3만원 프리패스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월평균 7만1398원(2021년 기준)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절반 수준인 3만원 정액권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월 3만원 프리패스 즉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고물가시대에 서민 경제 안정이라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정의당 측의 설명이다.
법안을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2030 년까지 수송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고 강조했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3.5%(2018년 기준)를 차지한다.
자동차 주행거리는 2012년 2억8천만㎞에서 2021년 3억5600만㎞까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을 확대 보급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30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450만대다.
문제는 통상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알려져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의 전주기(부품·상품 생산과 유통·소비 단계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전기차 배터리와 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전기차의 연료인 전력을 만드는 발전시설도 화석연료를 소모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전환만으로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의 자동차 통행량을 10% 줄이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79만3348톤 감축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정의당은 3만원 프리패스 연간소요예산을 4조632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정의당은 주로 도로 건설 용도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21년 기준 약 21조원)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 프리패스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